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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벌어진 韓美 금리…가계부채 고민 깊어진 금융당국
    정지서 기자  |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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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6.14  07: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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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또다시 매의 발톱을 드러내며 우리나라와의 금리 격차를 더 벌렸다.

    예상했던 금리 인상이지만, 1천500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둔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하는 금융당국으로선 그만큼 고민도 깊어지게 됐다.

    미국 연준은 13일(현지시각)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인 연금기금 금리를 1.50~1.75%에서 1.75~2.0%로 25bp 인상했다.

    오랜 시간 '제로금리' 정책을 이어오던 미국은 2015년 12월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래 이번이 7번째 금리 인상이다.

    연준은 연내 두 차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금리 인상 폭을 25bp로 가정하면 올해 말 미국 기준금리는 2.5%에 다다르게 된다.

    미국의 이번 금리 인상으로 우리나라와의 금리 차는 0.5%포인트(p)가 됐다.

    미국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으로 양국의 정책금리 차가 1%까지 벌어지는 것을 두고만 볼 수 없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도 사실상 불가피한 셈이다.

    물론 한은이 미국과의 금리 차를 따라잡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에 속도를 내긴 쉽지 않다.

    고용난이 이어지면서 체감되는 경기가 악화하고 있는 데다, 물가 상승률 역시 한은의 목표(2%)에 닿지 않고 있어서다.

    하지만 한은이 금리 인상에 속도를 내지 않더라도, 시장금리는 완만히 상승할 수밖에 없다. 금리 역전을 바라보는 시장은 정책금리의 움직임을 선반영할 수밖에 없어서다.

    결국, 시장금리 상승은 시중은행 대출의 기준금리가 되는 코픽스나 금융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진다.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인한 차주의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특히 가계대출의 70% 정도가 변동금리 대출로 구성돼 있어 금리 인상은 가계부채의 증가세는 더욱 가팔라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3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천468조 원.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81%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1천450조 원 수준이었음을 고려하면 증가세는 주춤해지고 있지만, 금리 상승에 따른 반작용은 커질 수밖에 없다.

    올해부터 도입된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와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시범운용에 힘입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줄어들고 있지만,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 증가세가 범상치 않다는 것도 문제다.

    현재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금리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업권별, 차주별 스트레스 테스트를 할 예정이다.

    특히 150만 가구로 추산되는 한계가구는 금융당국의 집중 감독대상 중 하나다. 금리 인상의 악영향이 가장 큰 파장을 미칠 수 있는 곳인 취약차주라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미 최고금리와 연체금리 인하, 원금상환과 담보권 실행 유예 등 취약차주나 고위험가구를 위한 지원방안을 선제로 마련한 상황"이라며 "본격적인 금리 인상과 맞물려 이들 정책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리 인상에도 가계대출 증가세를 한 자릿수로 유지할 수 있다는 목표에 대해선 자신감을 내비쳤다.

    지난해만 해도 11%를 넘어섰던 가계신용 분기별 증가율이 작년 4분기를 기점으로 8% 수준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의 8% 수준의 관리 목표에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포함된 결과"라며 "이미 5분기째 가계신용 증가율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취약차주나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면 당국의 고민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jsje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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