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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P 대출 꼼짝마"…금융당국, 검ㆍ경 머리 맞댔다
    정지서 기자  |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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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6.14  12: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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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P대출 합동 점검회의 개최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당국이 개인 간(P2P) 대출 관련 사기에 엄정히 대응하고자 수사당국과 머리를 맞댔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와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P2P대출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관계기관 간 협조를 통해 P2P 대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날 회의에서 김 부위원장은 P2P대출업체가 여전히 비금융기관으로 금융감독을 받지 않고 있는 한계를 지적했다.

    사적 거래에 불과했던 P2P대출에 대해 최소한의 금융 규율을 적용해 다양한 시장 플레이어가 진입해 시장이 커졌지만,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지난 2015년 말 27개사에 불과했던 P2P 업체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금융위에만 178개사가 등록됐다.

    같은 기간 누적 대출규모는 400만 원에서 3조5천억 원까지 급증했다.

    김 부위원장은 "진입제한이 없이 P2P업체가 난립하면서 기술력과 안전성을 갖춘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 간 구분이 어려워졌다"며 "대출 부실이 확대되면서 투자자와의 분쟁이 증가하는 등 일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최근에는 허위대출이나 자금 횡령 등 P2P대출이 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선 일반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신뢰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검찰, 경찰과 협력해 P2P 대출을 악용하는 불법행위를 엄중히 단속하고 처벌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부동산 대출에 대한 공시 강화 등 추가로 규율이 필요한 사항은 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통해 신속히 반영할 예정"이라며 "향후 입법을 통해 규율 내용의 강제성을 확보해 거래질서를 안정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제도화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업계의 자발적인 자정 노력과 신뢰구축 작업에 대한 당부도 강조했다.

    그는 "투자자가 위험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P2P업체 선정부터 상품의 위험도까지 꼼꼼히 따져서 투자해달라"고 말했다.

    jsje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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