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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차관 "공공기관 지배구조ㆍ보수 전면 개편"
    고유권 기자  |  pisces73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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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6.14  14: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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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공공기관이 자율과 책임 원칙에 따라 능동적으로 변화하도록 지배구조와 보수, 평가제도 등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1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공공기관 혁신 공개토론회'에서 "공공기관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도 변화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저성장과 양극화가 고착화하는 등 경제ㆍ사회적 여건이 크게 바뀌면서 과거 물적 투자 중심의 추격형 경제 패러다임으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없다"며 "공공기관도 이제 발상의 전환과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은 효율성과 공공성의 조화 속에서 본연의 설립 목적에 충실해야 하고, 일자리 창출과 질 개선을 선도하고 혁신제품의 초기 수요창출에 앞장서야 한다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위한 첨병 역할을 해 줄 것도 당부했다.

    정부는 이달 29일까지 공공기관별로 혁신계획을 제출받고, 공공기관 혁신 공개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내달 중에 공공기관 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윤리경영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관리체계에 국민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이상철 부산대 교수는 '지속가능한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서는 기관 설립목표와 고유 업무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고, 오철호 숭실대 교수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공기관이 자발적 혁신을 하도록 유도하고 기관 규모·유형별로 감독 체계를 차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석준 건국대 교수는 "국정과제·경영목표·혁신계획·평가 지표 간 연계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윤리경영 강화를 위해 사후 적발보다 사전 예방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은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경영평가단 등 공공기관 관리체계에도 국민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오는 21일 부산 기술보증기금 강당에서 한 차례 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pisces738@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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