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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號 공정위 1년…어떻게 달라졌나
    이효지 기자  |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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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6.14  15: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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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을의 눈물을 닦고 재벌을 개혁하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년간 청문회 때 화제가 됐던 낡은 가방이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힐 정도로 열심히 달렸다.

    갑을관계 개선에 신경을 쓰면서 관련 민원이 늘어나는 등 호응을 얻었고 엄격하고 공정한 법 집행으로 공정위의 신뢰도 높였다. '재벌 저격수'로서 시민단체의 기대를 받았던 김 위원장은 재벌 스스로 변화를 유도하면서 자신만의 속도로 재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14일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취임 1년에 대한 안팎의 대체적인 평가들이다.

    김상조호의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불공정한 거래, 특히 약자일 수밖에 없는 거래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노력했다는 점이다. 갑을관계가 고착화한 가맹·유통·하도급·대리점 등 4대 취약 분야에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 것이 대표적이다.

    실제로 공정위를 향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지난해 접수된 국민신문고 민원(2만4천983건)은 1년 전보다 50% 이상 늘었다.

    엄격한 법 집행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혁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조사 방해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위반이 거듭될 때 과징금도 100%까지 가중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리콜제도를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기관을 확충하는 한편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은 범정부 차원에서 긴급대응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보호도 업그레이드했다.

    재벌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소유지배제도를 개선하도록 포지티브 캠페인을 벌였다. 그 결과 15개 기업집단이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하고 순환출자를 스스로 해소했다.

    대기업 조사를 전담하는 '기업집단국'을 신설하고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서면 실태조사 후 직권조사를 통해 하이트진로, 효성 등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친정인 참여연대는 "언제까지 재벌의 자발적 노력만을 요구할 것이냐"며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재계는 업계 옥죄기라고 반발한다.

    이에 대해 김상조 위원장은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비가역적 변화가 시작됐다는 데 의미"를 둔다며 조금씩 꾸준히 경제 주체의 행동과 인식을 바꿔나가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hj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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