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규제개혁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 부총리 접견실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간담회를 하고, "정부는 혁신성장을 추진하면서 아주 속도감 있게 규제개혁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규제개혁이야말로 혁신성장의 핵심 중 하나다"며 "그동안 규제개혁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많이 미흡했다. 이해관계자 대립이라든지 가치의 충돌 등이 원인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일자리 문제로 많은 고민이 있다. 규제개혁이야말로 기업 하는 정신을 북돋고 시장을 활성화 시키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시장과 기업들이 느낄 수 있도록 '아 정부가 저 정도까지 하려고 하는구나'란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규제개혁을 투트랙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그는 "한 트랙은 정부 부처 내에서 빠르게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듣기는 하겠지만, 빠른 시간 내에 부처 내에서 결론 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하나는 이해 당사자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대표 규제개혁 과제들은 빠른 시간 내에 이해 당사자뿐 아니라 시민이라든지 일반 분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과정을 길지 않게 빠른 시간 내에 걸쳐서 결론을 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주 대표적인 규제개혁 과제들을 뽑아서 할 예정으로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것들은 해결되고, 정말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은 왜 안 되는지 이유를 공유하면서 문제를 좀 해결하는 데 힘을 썼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러한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규제개혁으로 피해 보는 계층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보상도 같이 생각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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