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압승함에 따라 정부의 민생 중심 정책이 힘을 얻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카드 업계에 긴장감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지방선거 후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 당·정·청 협의에서도 카드수수료 문제는 자영업자들의 지원 안건으로 나올 전망이고 서울시, 경남 등이 추진하는 수수료 없는 지역 페이 역시 실현 가능성이 커졌다.

15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미니 총선'이라 불린 이번 재보선 12곳 지역 중 후보를 내지 않은 경북 김천을 제외한 11곳에서 전승을 거뒀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선거에 차출된 경남 김해을, 충남 천안병, 인천 남동갑 전 의원 3명의 빈자리를 고스란히 다시 채웠고 서울 송파을과 노원병, 부산 해운대을, 울산 북구, 충남 천안갑, 광주 서구갑, 전남 영암·무안·신안, 충북 제천·단양까지 8곳을 더 따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국회 내 의석수는 기존 119석에서 130석으로 늘었다.

특히 민주당은 부산, 울산 등 이른바 불모지에서도 의석을 추가했다.

집권 여당의 의석수가 늘어나면서 카드수수료 인하 등 민생현안에 대한 정부 정책이 힘을 얻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지방선거가 끝난 후 당·정·청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을 포함한 각종 민생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민간 자영업자 지원책으로 임대료, 인건비, 카드수수료에 대한 논의가 나올 전망이다.

실제 민주당 우원식 전 원내대표는 올해 초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카드사를 거칠게 비판 한 바 있다.

카드사들이 재벌 대기업에는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면서 영세 및 중소가맹점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게 요지였다.

따라서 앞으로 개최될 당정 협의에서도 카드수수료 압박은 거세질 전망이다.

또한, 자영업자 결제 수수료 제로를 공약으로 내건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와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가 나란히 당선되면서 카드 업계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3선 도전을 공식화하면서 첫 공약으로 '서울페이(Seoul-Pay)'의 도입을 발표했다.

서울페이는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계좌이체 기반의 결제 플랫폼으로 중간에 카드사와 밴(VAN)사 등의 금융사를 끼지 않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신용카드 연회비·가입비, 단말기 설치비용, 통신료(VAN 수수료) 등을 줄일 수 있다.

카드사나 밴사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줄어들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문이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역시 '서울페이' 시스템을 경남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 정부뿐만 아니라 중앙 정부 역시 소상공인페이(가칭)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혁신 기술을 접목해 중간단계가 필요 없는 앱 기반 소상공인 전용 결제 시스템 소상공인페이(가칭)를 도입해 결제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의 카드 업계에 대한 압박이 커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카드 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무리한 인하 가능성은 작다고 전망하고 있다.

김진상 현대차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하반기에 감독기관의 신용카드사 수수료율 점검(3년 주기)이 예정되어 있다" 며 "정황상 수수료율 추가인하 가능성이 커 보이나 그 정도는 전년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이미 일정에 앞서 실질적인 수수료율 인하가 시행되었고 금리 상승으로 신용카드사의 원가 상승 요인이 있으며 주요 국가 대비 국내 수수료율이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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