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개편 윤곽 22일 나온다…재정특위 공청회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의 윤곽을 오는 22일 내놓는다.

재정개혁특위는 오는 22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조세재정연구원의 최승문 연구위원과 재정개혁특위의 최병호 위원이 보유세 개편 방향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재정개혁특위가 논의해 온 부동산 보유세 인상 여부 등의 개편 권고안에 대한 의견 수렴 차원의 성격이 짙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이달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권고안을 최종 확정하고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부는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내달 중에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올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현재로써는 80%로 돼 있는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유세를 실질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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