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하반기 채무자 중심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

채무자 신용등급·소득 아닌 '상환 계획' 중심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당국이 채무자 중심의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첫 번째 회의를 주재했다.

금융당국 관계자와 서민금융과 소비자보호 민간전문가 9명이 참여하는 TF는 향후 서너 차례 회의를 통해 정책 서민금융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TF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대국민 공개 의견수렴을 한 후 올해 하반기 중 '종합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책 서민금융은 2008년 미소금융을 시작으로 도입된 지 올해가 10년째다.

하지만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와 부실 확대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지적받아왔다.

최 위원장은 서민금융이 시장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부실에 대한 원인을 채무자에게서만 찾을 순 없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애초에 금융이 아닌 복지로 접근해야 할 분들에게 자금을 공급한 것은 아닌지, 채무자가 아닌 채권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는 아닌지 살펴봐야 할 문제"라며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덧붙여진 정책의 결과물이다 보니 서민금융 지원체계가 정교하지 못했다"고 반성했다.

이어 "개개인의 처지와 수요를 고려하지 못하고 공급 실적을 주요 성과를 내세우다 보니 지나치게 획일화되고 표준화됐다는 점도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지속가능한 서민금융을 위해 정부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도 중요한 개편 사항으로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일회성 지원이 아닌 금융안전망이라는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메커니즘이 내재해야 한다"며 "정부와 금융기관의 한시적인 출연금으로 구성된 재원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금리 대출이 확대 공급되는 등 달라진 시장 환경에도 주목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양호한 6~7등급은 중금리 같은 시장상품과 햇살론 등의 정책상품을 선택적으로 이용 가능하지만, 지원이 더욱 절실한 8~9등급은 오히려 정책적 지원에서 배제돼 대부업체로 내몰리는 경우가 발생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취약계층의 경제생활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선 시장과 다른 제도와 조화로운 시스템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상환 의지와 계획만으로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획일적인 신용등급이나 소득을 기준으로 서민금융 대상을 설정하기보단 자금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뜻이다.

채무조정 역시 금액에 따라 기계적으로 감면율을 산정하기보단, 채무자 개개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하는 유연한 제도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특히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소액채무자나 청년층에 대해선 적극적인 조치와 배려를 약속했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 등 정책서민 금융 공급에 참여하는 총 500여 개 기관이 공급한 재원이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성과 평가와 보상 시스템도 마련할 방침이다.

그밖에 추가적인 감면율 확대와 변제 기간 단축 등 신복위 제도의 장점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시장실패를 보완해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 저신용 서민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금융애로를 해소하는 것이 정책 서민금융의 역할"이라며 "이것이 바로 정부가 생산적 금융과 함께 포용적 금융을 주요 금융정책 방향으로 추진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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