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원 "한은 금리 올리지 말아야…연준도 3%에서 제동"

(뉴욕=연합인포맥스) 오진우 특파원 = 손성원 에스에스 이코노믹스(SS Economics) 대표 겸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는 미국 금리 인상에도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리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예고한 것과 달리 3%선 위로 금리를 올리기는 힘들 것으로 봤다.

손 대표는 18일 맨해튼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한국 및 미국 경제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손 대표는 우선 미국 경제가 세금감면과 재정 부양으로 올해와 내년까지는 호조를 보이겠지만, 2020년 급격한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연준이 예상보다 빨리 금리를 올리는 데다, 재정확대 및 세금감면의 부양 효과가 종료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또 무역갈등이 경기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데다, 미 채권시장에서 수익률 곡선이 평탄화하는 점도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익률 곡선이 평탄화하면 은행이 기업에 대한 대출을 줄이며 경기가 둔화할 수 있다고 손 대표는 설명했다.

그는 현재 발표된 수준의 무역관세는 국내총생산(GDP) 측면에서 당장 미국 경제에 부담을 줄 상황은 아니지만, 감세 및 재정부양 효과가 종료되는 2020년까지 갈등이 지속하면 경기 둔화 압력을 더 키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

손 대표는 이런 측면에서 미정부가 경기 확장으로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감세 및 재정 부양 정책을 편 것은 시점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감세 및 재정정책으로 연준이 예상보다 더 빨리 금리를 올릴 것"이라며 "감세 및 재정 부양 시점은 역사적으로 가장 나쁜 결정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에 따라 올해 추가 2번의 금리 인상 경로를 예고한 연준의 행보도 내년 이후에는 둔화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봤다.

그는 "연준이 올해는 예고한 대로 두 번 금리를 올리겠지만, 추가 금리 인상은 3% 선에서 막힐 것으로 본다"며 "내년 이후 경기 절벽에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고조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장기 중립금리 이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은행은 항상 현재 경기가 좋아 금리를 올린다고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들의 경기 예측 능력이 좋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런 만큼 한은도 기준금리를 올릴 시점은 아니라는 것이 손 대표의 판단이다.

그는 "2020년 미국 경제가 침체하면 한국 경제도 나빠질 것"이라며 "실업률 등을 보면 현재도 경기도 좋은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금리 차 역전에 관해서는 "미국 금리가 3%까지밖에 못 간다고 보면 한국이 1.5%를 유지해도 큰 문제는 아니다"며 "핫머니가 다소 유출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장기 자금"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기 자금은 한국 경제의 전망이 얼마나 좋으냐를 보고 투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또 일시적인 자금 유출은 충분한 보유외환 등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미 금리 차보다는 한국 내 경기 상황에 집중해서 통화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 손 대표의 조언이다.

한편 그는 한국 경제의 돌파구로 북한의 경제 개방 가능성을 들었다. 그는 북한이 베트남식의 경제 개방에 나서는 것이 한국 경제에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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