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공공기관 혁신성장 한 축 담당해야"

1만명 정규직 전환 인천공항사장 우수 기관장 선정



(세종=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지난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점수가 하락했다. 채용비리 특별점검의 영향으로 우수 기관은 줄고 미흡 기관은 늘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으로 공공기관이 일자리 창출, 투자활성화, 규제혁신 등 혁신성장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용비리 공공기관 평가점수 삭감…윤리경영 강조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기업 35곳, 준정부기관 88곳 등 총 123곳에 대한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에서 절대·상대평가를 모두 반영한 전체 등급 분포는 과거보다 상위등급은 축소, 하위등급은 확대됐다.

평가등급별 기관분포를 보면 A등급이 10.6%로 전년 대비 2.8%포인트, B등급이 35.8%로 전년 대비 4.5%포인트 줄었다.

C등급은 38.2%로 전년 대비 6.3%포인트, E등급은 6.9%로 전년 대비 2.1% 늘었고 D등급은 8.5%로 전년 대비 2.6%포인트 줄었다.

평균점수도 공기업은 1.9점, 준정부기관은 1.6점 감소해 절대평가 결과가 상대평가보다 나빴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 평가에서 일자리 창출, 채용비리 근절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를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평가체계 전면 전환에 앞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평가단을 분리 운영하고 줄세우기식 과열경쟁을 지양하기 위해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등 변화를 모색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부적절한 채용 절차 등으로 국민신뢰를 훼손한 기관의 경우 관련 지표 득점에 삭감 반영함으로써 공공기관에 책임·윤리경영의 중요성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채용비리 등 중대한 사회적 기본책무를 위반할 경우, 평가등급을 조정하는 등 재발방지 및 근절을 위한 정책 노력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2017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급 분포. 출처: 기획재정부>

◇LH·인천공항 'A'등급…기관장 평가도 '우수'

공기업 중에서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두 부문에서 모두 A등급을 받았다.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수자원공사는 상대평가에서는 'A'등급을 받았지만, 절대평가에서는 'B'등급으로 밀렸다.

그랜드코리아레저와 대한석탄공사 2곳은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모두 E등급을 받았다.

상대평가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등 13개 공기업이 B등급, 부산항만공사, 한국마사회 등 11개 공기업이 C등급, 울산항만공사 등 4곳이 D등급을 받았다.

절대평가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14개 공기업이 B등급,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13개 공기업이 C등급, 울산항만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4개 공기업이 D등급을 받았다.

기관장 평가에서는 비정규직 1만명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인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박상우 LH사장이 '우수'를 받았다.

기관종합평가에서 'E'등급을 받거나 2년연속 'D'를 받은 기관장은 해임건의 대상이나 실제 건의대상은 없었다. 5개 기관이 임기만료로 공석이고 나머지 5개 기관은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이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혁신은 투트랙…"혁신성장 한 축 담당해야"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평가 방향에 대해서는 기관 고유 업무의 공공성 강화, 부패·비리 근절 등 국민 신뢰 회복, 경제 패러다임 전환 등 국민을 위한 혁신 촉진을 제시했다.

공공기관의 자체 혁신과 정부의 관리 시스템 개혁을 투트랙으로 추진하고 지난해 발표한 경영평가 제도 전면개편에 따라 사회적 가치와 윤리경영 평가를 강화하고 기관장·감사평가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사회적 가치는 일자리, 균등한 기회 및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다섯 가지다.

기관장 평가는 기관 평가와 통합하고 감사에 대해서는 책임성 확보를 위해 매년 평가를 하되 전문성, 윤리성 평가를 강화하고 결과는 성과급과 연계한다.

정부는 올해 평가대상 기관의 우수사례(Best Practice)와 기관별 주요 평가결과를 요약·정리한 스코어카드를 별도로 배포하고 올해 처음 실시한 절대평가의 영향을 분석해 절대평가 운영 방향 등 경영평가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2단계 혁신은 크게 2가지 방향"이라며 "공공기관의 자체 혁신과 정부의 관리체계 전면개편이라는 투 트랙으로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2단계 혁신방안은 빠른 시일 내에 '공공기관 CEO 워크숍'을 통해 가급적이면 대통령을 모시고 발표할 예정이다"고 예고했다.

김 부총리는 "현재 정부는 일자리 창출, 투자 활성화, 규제혁신 등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 혁신성장을 추진 중이다"며 "공공기관도 이와 같은 혁신성장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하며 주인의식을 갖고 혁신성장을 적극적으로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spnam@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