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 카드사, 교육비 카드납부 압박에 커진 '고민'

(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비 카드 결제와 관련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실적이 나빠지고 있는 전업 카드사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전업 카드사들은 정부의 수수료 인하정책으로 실적 악화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수수료가 거의 없어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교육비 납부 사업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일부 카드사의 수용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의 압박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카드사들은 오는 9월부터 적용되는 2학기 교육비 납부를 카드로 결제하기 위해 교육부와 협의 중이다.

정부의 수수료 인하정책으로 실적 악화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수수료가 거의 없는 교육비 납부 수용은 전업 카드사들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일부 은행계 카드사의 수용 가능성으로 정부의 압박도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교육비 논란은 단순히 공공이익 측면에 논란뿐만 아니라 카드사 입장에서는 쓰면 쓸수록 마이너스인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 수수료 인하 추세가 강화되는 지금 시점에 시작되기는 더욱 어렵다"고 토로했다.

교육비 카드납부는 지난해부터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금융위원회가 학부모 분담금 카드납부의 가맹점 수수료를 0%로 하는 것은 관련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카드업계에 전달하면서 협의가 중단됐었다.

하지만 최근 법제처가 '교육비는 국민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공공성을 가진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여전법 예외를 인정받아 수수료 할인에 대한 논의가 재개됐다.

이에 교육부는 당초 교육비 카드납부에 대해 수수료 0%를 주장하다 업계의 반발이 커지자 초등학교 100원, 중학교 130원, 고등학교 150원 등의 정액제 수수료를 제안했다.

이후 교육부와 주로 거래하고 있는 농협이 이를 수용하는 방안으로 알려지면서 전업 카드사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NH농협카드가 교육부가 제시한 교육비 카드 결제 정액제 수수료율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은행과 카드 사업이 분리되지 않은 카드사들과 전업 카드사들은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까지는 전업 카드사들이 교육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한 전업 카드사라도 교육부와 합의할 경우 다른 카드사들 역시 이번 입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마이너스 사업에 손대는 것은 사업적 판단으로 시작하기 어려운 사업이나 '내가 쓰는 카드는 안 되는데 다른 카드는 된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카드사 하나라도 시작하면 다른 카드사들도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교육부가 지속해서 압박하는 상황에서 카드사의 유리한 금융위의 유권해석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카드사들 입장에서 난감한 상황"이라며 "카드사들이 회사 입장만 강조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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