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20% 하락 시 7.1%는 추가대출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기자 = 전세자금대출 규모가 3년 새 두 배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전셋값이 20% 하락할 경우 임차인 중 7.1%는 추가대출을 통해 전세보증금 감소분을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20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2018년 6월)'에서 "전셋값은 지방의 경우 2017년부터, 수도권에서도 올해 들어 하락세로 전환하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셋값이 하락한 이유는 전세수요가 정체된 가운데 공급물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은은 향후 신규주택 공급이 늘어나 전셋값 하락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2018년 3월 말 현재 국내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규모는 72조2천억 원으로 파악됐다. 2014년 말 35조 원의 두 배가 넘는다.

아파트 신규입주 증가, 전셋값 상승에 따른 차입수요 증가,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대출취급 태도 때문이라고 한은은 진단했다.

전세자금대출은 대부분 공적 기관 보증으로 취급되어 위험가중치가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낮다. 또한, 금리는 주택담보대출과 비슷한 수준이며, 변동금리 비중이 높아 금리 상승 시 수익 측면에서 유리하다. 금융기관의 전세대출 취급 유인이 늘어났다.

한은은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소득수준 등을 고려할 때 임대가구의 재무건전성은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가구 비중이 다주택의 경우 0.3%, 1주택 임대가구는 0.8% 수준이다.

다주택 임대가구의 경우 금융자산보다 금융부채가 많은 가구가 34.2%로 1주택 임대가구(15%)보다 높았다. 충격이 발생할 때 유동성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큰 셈이다.

한은은 전셋값이 외환위기 당시 20% 급락한 것을 가정하여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92.9%는 금융자산과 거주주택 담보대출을 통해 전세보증금 감소분을 마련할 여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7.1%는 추가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 감소분을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현재로써는 요주의·고정이하여신 비율 및 연체율과 차주 특성 등을 볼 때 전세자금대출 건전성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전셋값이 점진적인 하락 조정을 거치더라도 임대가구의 재무상황 등을 종합할 때 가계와 금융기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크지 않으리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최근 전세자금대출 규모가 빠르게 확대하고 있어 가계부채 총량 증가뿐만 아니라 보증기관의 잠재리스크 축적 측면에서도 대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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