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 재원 마련 위한 부가세율 인상도 검토해야"

"유연한 환율정책, 외부충격 완충 역할…계속 유지해야"

"가계부채 추가 규제, LTV·DTI 효과 보고 결정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고령화 등에 대비해 우리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또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맞춰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통화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OECD는 20일 우리나라의 경제동향과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정책권고를 담은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2년마다 회원국을 대상으로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OECD는 우선 한국 경제가 건설투자 둔화에도 세계교역 성장세에 따른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올해와 내년에 3.0% 성장할 것으로 봤다. 기존에 제시한 전망을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주요 정책 수단인 최저임금 인상과 공공부문 채용확대, 사회복지지출 확대가 가계소득 증대와 민간소비를 늘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인건비 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노동생산성이 낮아지고, 대·중소기업과 제조업·서비스업 간 양극화가 확대되는 등 전통적 성장모델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무엇보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만 기댄 성장 의존성과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 여전히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등이 우리 경제에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적시했다.

OECD는 고령화·저출산 심화 등 구조적인 요인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이 강화돼야 하며, 지출 규모도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문재인 정부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 부문으로의 지출 규모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OECD는 이어 사회복지 지출 증가에 대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증세 필요성도 거론했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적 관점의 재정관리 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지출 규모 관리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부가가치세 등 상대적으로 경제성장에 영향이 적은 조세를 활용하는 것도 검토해 보라고 제안했다.

랜달 존스 OECD 한국경제담당관은 조세재정연구원 등의 자료를 인용해 2026년 사회지출 등의 재원이 국내총생산(GDP)의 26% 정도를 차지할 것이라며 "세원 확보를 위해 성장 친화적인 부가세율 인상이 좋은 방안이다"고 말했다.

그는 "OECD 회원국의 평균 부가세율은 19%를 상회하는데 한국은 10%다"며 "물론 부가세가 역진세 성격이 있어 저소득층에 더 많은 부담이 되겠지만 근로장려금(EITC)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는 등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OECD는 한은에 대해서는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면서 "가계부채와 자본유출 등 금융안정 리스크와 물가상승 압력 등을 고려하고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커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존스 담당관은 "한국의 금리 인상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금리 인상과 관련해 몇가지 고려해야 할 게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자산가격, 주택가격이다"며 "전체적으로 보면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은행 등 예금기관의 대출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이를 고려할 때 우려가 과거에 비해 나아졌다"고도 했다.

외환당국의 유연한 환율 정책은 외부 충격을 완충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어 계속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단기외채의 3배가 넘어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능력은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대출 건전성이 양호해 직접적인 위험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금융당국의 추가적인 규제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효과를 보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pisces73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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