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상장회사 사외이사 과반수로 확대해야"

"기존 순환출자 단계적 해소·전자투표제 의무화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재벌에 대한 과도한 경제력집중이 신규창업 위축과 주주 이익 침해, 부패와 같은 다양한 문제점을 만들어 내고 있어 강력한 재벌개혁과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OECD는 20일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재벌의 경제력집중에서 초래된 문제들은 한국의 주식시장 저평가 원인으로 작용하고,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재벌이 경제 성장 과정에서 수출을 주도하면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지만, 국제화가 진전되고 주력상품이 기술집중도가 높은 제품 위주로 재편되면서 '낙수효과'는 점차 약화하고 있다고 OECD는 꼬집었다.

우리나라의 상위 30대 재벌은 제조업 출하의 3분의 2, 서비스매출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지만 작년 말 기준 이들 기업의 고용 비중은 2.7%에 불과하다.

OECD는 재벌에 대한 과도한 경제력집중이 기업가 정신과 창업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불공정거래 관행을 초래해 경쟁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고도 했다.

또 총수 일가가 낮은 지분으로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면서 소유 구조의 왜곡을 초래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랜달 존스 OECD 한국경제담당관은 "재벌 일가가 특정 계열사 내 자원을 일종의 터널링을 통해 자신이 지분을 많이 가진 계열사로 이동시킬 수 있다는 것은 문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는 약하다. 중국보다는 낫지만 인도보다는 약해 개선돼야 하는상황이다"며 "지배구조 문제로 소위 코리아디스카운트가 발생한다. 한국 기업의 주가수익비율(PER)은 세계 평균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OECD는 아울러 총수 일가의 영향력이 정치계는 물론 언론계와 법조계로까지 확대돼 부패를 초래할 가능성도 크다고 우려했다.

OECD는 혁신과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는 재벌로의 경제력집중을 완화하고, 중소기업과 공평한 경쟁의 장이 열릴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입과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상품시장 규제를 자유화해 경쟁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존스 담당관은 "경쟁을 통해 기업이 생존에 집중하면 반생산적이고 비생산적인 활동에 집중할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또 기업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모든 상장회사에서 사외이사 비중을 과반수로 확대할 것도 권고했다.

기존 순환출자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전자투표제 등도 의무화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isces73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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