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는 1천여건이 넘는 한국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원활한 기업의 진출입을 방해하고 있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한계 중소기업의 퇴출과 새로운 중소기업의 진출을 원활히 함으로써 자원의 배분을 효율적으로 가져간다면 제조업의 44%에 불과한 서비스업종의 생산성도 향상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OECD는 20일 펴낸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8)에서 중소기업의 혁신에 대해 별도의 챕터를 할애해 "한국의 중소기업은 고용의 77%, 매출의 45%를 차지해 OECD 내 다른 나라보다 역할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1980년 기준 대기업 대비 5%였던 중소기업 생산성은 2014년 32%까지 떨어졌다"며 "생산성 격차가 확대됐다"고 언급했다.

OECD는 한국 정부가 지나치게 많은 중소기업 지원책을 운영하고 있어 한계기업의 퇴출이 원활하지 못한 점이 생산성 악화를 불렀다고 분석했다.

지난 2014년 기준 한국 중소기업의 퇴출 비중은 4% 수준으로 OECD 27개국 중 25위에 해당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수도료, 세금감면, 채무보증 등 다양한 지원책으로 한계기업의 퇴출을 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OECD는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할 경우 혜택의 종료를 두려워한 일종의 피터팬 효과가 중소기업 사이에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랜달존스 OECD 한국경제담당관은 "중소기업이 효율적이고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주력하는 지원이 필요하지 연명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바람직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권고안을 제시했다"며 "규제 샌드박스도 좋은 정책이다. 기업 퇴출체계를 향상하고 기술을 바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늘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의 80%가 원하는 인력을 찾지 못한다고 한다"며 "중소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spnam@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