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서울 지역 재건축 단지의 사업 진행이 느려지는 모양새다.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해 재건축을 억제하는 정책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 데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보유세 개편 등 부담스러운 규제도 예정돼 있어서다.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 국토교통부가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한 뒤 처음으로 여의도 광장아파트 1, 2동이 재건축 정밀 안전진단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광장아파트는 지은 지 41년이 지났음에도 안전진단 문턱을 넘지 못해 앞으로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는 단지가 늘어날 수 있다.

이보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49층 재건축을 포기하고 35층으로 정비계획안을 냈지만 다시 고배를 마셨다.

이런 가운데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하면서 앞으로도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서울시는 균형개발을 내세워 강남보다 강북 개발에 방점을 두고 있고, 한강변 아파트 높이를 35층으로 제한하는 규제도 계속될 전망이다.

강남4구 구청장 당선인들은 재건축 사업 촉진, 주거환경 개선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결국 정부와 크게 각을 세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순균 강남구청장 당선인도 '서울시와 싸우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지방선거 이후로 규제가 강화된다기보다는 현행 기조가 이어진다고 봐야할 것"이라며 "도시재생, 뉴타운 등이 언급되는데 아직 시장 가격에 반영되진 않고 있다"고 말했다.

22일에 발표되는 보유세 개편 권고안은 지방선거 이후 재건축 시장에 영향을 줄 첫 변수로 꼽힌다.

권고안은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높이지 않고 공정시장가액비율만 80%에서 90%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율 인상과 실거래가 반영률이 제외되면 예상보다 세부담이 덜할 수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가액비율만 10%포인트 높아진다면 하락하던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멈칫할 수 있다"면서도 "정부가 권고안을 8월 세법개정안에 어떻게 반영할지, 중장기적으로 세제를 어떻게 가져갈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음 달부터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의 재초환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재건축 시장에 충격을 준 반포 현대의 부담금은 1억3천만원대였으나 대치 쌍용2차, 반포 주공1단지 3주구 등은 수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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