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활용한 베트남식 개혁모델, 남북 경협에 참고"

(세종=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대규모 재원 투입이 예상되는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서 국제기구를 활용한 베트남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의견이 제시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1일 펴낸 '베트남 개혁모델이 남북경협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북한과 마찬가지로 베트남도 개혁 초기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제재조치가 지속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베트남과 미국은 지난 1991년 양국의 국교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고 4년 뒤인 1995년 국교 정상화를 공식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부분적인 경제제재 해제로 국제금융기관 융자를 허용했고 국제통화기금(IMF)은 3차례에 걸쳐 약 10억5천만 달러의 구조조정 융자를 지원했다.

IMF 융자 이후에는 세계은행이 주관하는 원조자문그룹(Consultative Group)이 나섰다. CG는 세계 여러 나라의 베트남에 대한 차관을 주선했고 원조사업과 주요 지원프로그램의 조정역할을 담당했다.

그 결과 개혁 초기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81달러이던 베트남은 2008년 1천210달러까지 급증했다.

KIEP는 "(베트남이) 대규모 개발재원을 공적자금 외에도 외국인 직접투자로 조달한 것은 북한 지원을 위한 남북경협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제사회의 안정적인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개발자금 도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국제적 조정채널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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