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 우리나라의 수급과 정책이 부동산에 비우호적이라고 진단했다. 여기에 경기 우려까지 가세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시장개입실패의 부작용을 유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21일 부동산114가 개최한 '부동산 시장 진단과 전망'의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3년간 사상 최대 규모의 건축허가 물량이 공급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받아줄 가계수요가 실물경기·가계신용 위축으로 미흡하며 주택시장 경기가 경착륙을 우려할 수 있다"며 "시장의 공급과잉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공급과잉은 지방을 중심으로 한 미분양을 심화시키고 있다. 지방과 수도권의 미분양호수는 약 3년 전, 모두 1만4천호 수준을 나타냈다. 올해 3월 미분양은 수도권이 9천호까지 감소했지만, 지방은 4만9천호로 확대했다. 특히, 경상남도와 충청남도, 경기도, 강원도 등의 지역에 미분양이 집중됐다고 주 경제연구실장은 소개했다.

정부가 부동산을 보는 시각도 비우호적이라고 판단했다. 현재의 소득불균형의 원인이 자산 불균형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산집중을 막아야 소득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는 관점이라고 주 실장은 진단했다. 부동산 투자 이익 제한, 다가구 소유자에 대한 과제 등 일련의 부동산 집중 억제 정책이 지속할 수 있고 토지공개념 도입 가능성도 확산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출규제도 강화하는데 금융시장이 정부의 의도대로 움직일지는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표면적으로는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꾀하지만, 결국은 격차를 좁히는 게 목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주 실장은 앞으로 실물경제가 침체할 게 확실하다고 전망하며 대출규제 이후 비대출 규제 등도 확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후 금리정책과 소득 증가 상황 등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비우호적 기조는 끝까지 이어갈 것으로 보는 데 시장실패보다 시장개입실패의 부작용이 더 크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시장안정이라는 모호한 개념이 아닌 가격하락이 목표인지에 대한 입장정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시장 대책이 지역 간 양극화를 유발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미분양 문제가 건설산업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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