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원 경제연구실장은 21일 부동산114가 개최한 '부동산 시장 진단과 전망'의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3년간 사상 최대 규모의 건축허가 물량이 공급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받아줄 가계수요가 실물경기·가계신용 위축으로 미흡하며 주택시장 경기가 경착륙을 우려할 수 있다"며 "시장의 공급과잉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공급과잉은 지방을 중심으로 한 미분양을 심화시키고 있다. 지방과 수도권의 미분양호수는 약 3년 전, 모두 1만4천호 수준을 나타냈다. 올해 3월 미분양은 수도권이 9천호까지 감소했지만, 지방은 4만9천호로 확대했다. 특히, 경상남도와 충청남도, 경기도, 강원도 등의 지역에 미분양이 집중됐다고 주 경제연구실장은 소개했다.
정부가 부동산을 보는 시각도 비우호적이라고 판단했다. 현재의 소득불균형의 원인이 자산 불균형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산집중을 막아야 소득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는 관점이라고 주 실장은 진단했다. 부동산 투자 이익 제한, 다가구 소유자에 대한 과제 등 일련의 부동산 집중 억제 정책이 지속할 수 있고 토지공개념 도입 가능성도 확산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출규제도 강화하는데 금융시장이 정부의 의도대로 움직일지는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표면적으로는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꾀하지만, 결국은 격차를 좁히는 게 목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주 실장은 앞으로 실물경제가 침체할 게 확실하다고 전망하며 대출규제 이후 비대출 규제 등도 확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후 금리정책과 소득 증가 상황 등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비우호적 기조는 끝까지 이어갈 것으로 보는 데 시장실패보다 시장개입실패의 부작용이 더 크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시장안정이라는 모호한 개념이 아닌 가격하락이 목표인지에 대한 입장정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시장 대책이 지역 간 양극화를 유발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미분양 문제가 건설산업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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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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