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금융 공공데이터, 활용도 높지만 개방 건수 '미미'

(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빅데이터가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르면서 개방 공공데이터 활용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활용도가 높은 재정ㆍ금융 분야의 공공데이터는 다른 분야 공공데이터보다 개방 건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입법조사처의 빅데이터 정책 추진 현황과 활용도 제고 방안에 따르면 4월 10일 기준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된 재정ㆍ금융 분야 데이터 개방 건수는 총 459건으로 전체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 중 1.8%에 불과했다.

공공데이터 포털은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개방하는 사이트로 데이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구축한 통합 제공 시스템이다.

재정ㆍ금융 분야의 공공데이터는 활용수준은 가장 높은 '상'에 해당했지만 다른 분야에 비해 개방 건수가 적어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활용수준이 높은 재정ㆍ금융뿐 아니라 산업ㆍ고용(7.7%), 환경ㆍ기상(7.6%) 분야 등은 개방 건수가 상대적으로 미흡했고, 활용수준이 중간이거나 낮은 것으로 구분되는 공공ㆍ행정(15.2%), 문화ㆍ관광(17.3%) 등은 개방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규제가 선진국보다 엄격해 빅데이터 확산에 한계가 있으므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4년 신용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제 중심의 법제도 도입과 개인정보의 산업적 활용에 대한 논의 자체가 위축된 사례를 참고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정부는 자동차종합정보·인공지능의료영상판독정보·자율주행차영상판독정보 등 신산업 분야 핵심 데이터와 일자리 창출,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데이터 등 총 29개 분야 국가중점데이터를 개방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역시 클라우드 활용 등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로 인해 막혀있던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 신용평가사의 빅데이터 분석과 컨설팅 업무를 허용하기로 하는 등 금융분양 데이터 활용 종합방안을 발표했고 금융정보 제공 사전동의제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도 전문가들은 혁신적인 인슈테크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이 활성화되려면 공공데이터 개방이 지금보다 더 진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슈테크는 보험과 정보통신기술의 합성어로 인공지능(AI), 모바일 서비스 등을 이용해 소비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한 보험상품 및 서비스를 가리키며 최근 보험업계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인슈테크 스타트업이 하나둘씩 국내 시장에 진출하고 있지만, 아직 큰 성공을 거두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공공데이터 포털이 나름 유용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보험회사가 상품개발 등의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 추진 시 정부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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