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가산금리 산정 오류 은행 기관제재는 무리"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영업점 대출실행 과정에서 고객의 담보와 소득정보를 누락해 가산금리 산정에서 오류가 지적된 은행과 관련해 기관제재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22일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조찬 강연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가산금리 산정 오류 은행을 기관 차원의 제재를 검토할 일은 아니다"며 "광범위하게 은행 차원에서 이루어진 사례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개별적으로 은행 영업점에서 직원의 실수로 발생한 일인만큼 은행 자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최 위원장은 "직원에 대한 제재 역시 은행 내규를 위반한 거라 감독원 차원의 제재를 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며 "한두 명에 대한 제재도 중요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차적으로 감독원이 점검했으니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이 마련될 것"이라며 "은행연합회 주도의 자체 태스크포스(TF)와 논의하는 과정에 금융위도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전일 발표된 배당오류 사고와 관련한 삼성증권 징계 수위에 대해선 현 수준보다 강도 높은 제재를 하긴 어렵다는 입장도 전했다.

금감원은 지난 4월 삼성증권에서 발생한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신규 투자자에 대한 주식 거래계좌 개설 등 일부 업무를 6개월 정지하는 기관제재를 결정했다.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은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가 결정되고 전직 대표 3명에 대해서도 해임권고(상당) 및 직무정치 조처가 내려졌다.

최 위원장은 "지금 CEO는 맡자마자 그 일이 일어났는데 그동안의 내부 통제에 대한 문제를 더 중하게 묻기는 타당하지 않다"며 "제재심 결과를 바탕으로 증선위와 금융위에서 빠르게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관련 이슈는 내달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했다.

최 위원장은 "증선위 위원들과 민간위원들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어떻게 될지는 아직 말할 상황이 아니지만 늦어도 내달 안에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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