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인 이한상 고려대 교수는 22일 재정개혁특위가 개최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보유세 인상안을 이야기하면서 거래세를 언급하지 않는 것은 꼼수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혼부부와 같이 주택을 꼭 취득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거래세를 인하하고 투기성 거래만 족집게로 잡아내 거래세 중과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우리도 지금 선진국처럼 부동산 거래가 정체되는 사회가 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보유세 비중을 높이고 거래세 비중을 낮춰야 부동산 관련 세수를 유지할 수 있다는 진짜 세제개편 이유에 대해 정부가 국민에게 정공법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재정개혁특위가 마련한 이날 제시한 네 가지의 종부세 개편안 대안 중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점진적 인상과 누진세율 강화에 대해 합리적이라고 지지했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과세에 대해서는 얼핏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똘똘한 한 채 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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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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