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안에 대해 거래세 인하와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인 이한상 고려대 교수는 22일 재정개혁특위가 개최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보유세 인상안을 이야기하면서 거래세를 언급하지 않는 것은 꼼수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혼부부와 같이 주택을 꼭 취득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거래세를 인하하고 투기성 거래만 족집게로 잡아내 거래세 중과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우리도 지금 선진국처럼 부동산 거래가 정체되는 사회가 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보유세 비중을 높이고 거래세 비중을 낮춰야 부동산 관련 세수를 유지할 수 있다는 진짜 세제개편 이유에 대해 정부가 국민에게 정공법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재정개혁특위가 마련한 이날 제시한 네 가지의 종부세 개편안 대안 중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점진적 인상과 누진세율 강화에 대해 합리적이라고 지지했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과세에 대해서는 얼핏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똘똘한 한 채 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spnam@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