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께 2가지 대중 기술봉쇄 대책 발표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자국기술 봉쇄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 기업들이 미국 기술기업에 투자하지 못하게 하고, 중국에 자국 기술의 추가적인 수출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번 주말에 이같은 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중국이 정보기술(IT)과 항공, 전기차, 바이오기술 등을 포함한 10가지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고 발표한 '중국제조 2025'를 막겠다는 것이 미국의 계획이다.

미 재무부가 구상 중인 대책은 중국 정부가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중국기업들이 백악관이 말하는 이른바 '산업적으로 중대한 기술'을 보유한 자국기업들의 지분을 사는 것을 막는 것이다. 지분율 기준은 25%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상무부는 '개선된(enhanced)' 수출 통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중대한 기술이 중국으로 이전되는 것을 막는 것이 목적이라고 소식통은 말했다.

이같은 대책이 시행되기 앞서 미국 산업계의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WSJ에 보낸 성명에서 "대통령은 미국의 기술을 보호고자 하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면서 "수출 통제에 변화를 주는 것을 포함해 미국의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더 나은 가능성들이 검토 대상에 올라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대책의 세부적인 내용은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기업의 신규 투자만 대상으로 하고 기존의 투자분까지 철회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또 미중간 합작투자 기업은 중국의 영향력을 우려해 미국 기술에 추가적인 투자를 제한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sm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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