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당국이 하반기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그리고 개인사업자(소호·SOHO) 대출에 대한 강도 높은 핀셋규제를 예고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은행의 조속히 환급 조치하고 내규를 위반한 행원에 대한 제재도 주문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장들과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ㆍ신한ㆍKEB하나ㆍ우리ㆍ농협은행 등 6곳의 수장이 참석했다.

최 위원장은 올해 하반기에는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엄격히 관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최근 주택담보대출 안정세에도 은행 등 일부 업권의 신용대출 증가 규모가 확대됐다"며 "인터넷은행의 영업 확대나 일시적 대출 수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지만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연초 이후 은행권의 신용대출 증가액은 4조6천억 원을 기록했다. 인터넷은행의 신용대출은 1조7천억 원이었다.

최 위원장은 "신용대출은 은행과 비은행 간 증가 추이가 다르다"며 "비은행권 내에서도 업권별 행태가 상이해 세밀한 분석과 이에 따른 맞춤형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8조4천억 원을 기록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의 97%를 차지한 전세대출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최 위원장은 "올해 4월까지 은행권의 전세대출만 작년보다 배로 증가한 8조1천억 원을 기록했다"며 "아파트 신규입주 증가와 비대면 전세대출, 특판상품 출시 등 은행들의 대출공급 확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적 기관의 보증으로 취급되는 만큼 부실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다만 전셋값이 급락하면 유동성이 부족한 일부 임대가구가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울 수 있어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50조 원을 넘어선 개인사업자대출도 가계대출에 준하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관리를 주문했다.

업권별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속도가 여전히 빠르고, 부동산임대업으로의 쏠림현상도 지속하고 있어서다.

최 위원장은 "개인사업자대출은 담보와 보증대출비중이 크고 대출 건전성이 양호하지만,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상존한다"며 "음식과 도소매업, 제조업, 부동산임대업 등 업종별로 상이한 대출유형과 차주특성 등을 고려한 꼼꼼한 미시 분석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낮아진 가계부채 증가율에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며 "낮은 소득증가율을 고려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더 낮추고 대출 별 핀셋규제를 통해 부문별 취약성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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