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정부가 주택 보유세 인상안을 구체화하면서 사실상 규제가 닿을 수 있는 모든 부분이 총망라됐다. 보유세가 거래부진과 시장침체라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가격 변동성 축소라는 과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25일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서울의 월평균 아파트값 변동률은 0.818%를 나타냈다.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상관없이 절댓값을 토대로 계산한 수치다.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한 지난 2014년부터 반기 별로 봤을 때 이보다 월별로 아파트값이 출렁인 적은 없었다.

   

같은 시기 전국 월평균 집값 변동률과 비교하면 서울이 여섯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지정, 금융규제까지 발표한 지난해 하반기에 서울 집값 아파트값은 한 달에 평균 0.044%만 움직였는데 그 뒤에 변동률이 크게 뛰었다.

올해 들어 사실상의 분양가 상한제로 로또 아파트 열풍이 불었고 재건축 규제에 따른 새 아파트 선호 현상 등이 변동성을 키웠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집값에 실거래가 공표가 무용지물이 됐고 가격 깜깜이 현상은 심해졌다.

정부의 양도소득세 중과로 거래가 급감하며 최근엔 호가갭(차이)만 확대했다.

지방도 변동성이 커졌는데 가격 내림세가 심해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경상남도와 충청남도 등을 중심으로 하루가 다르게 아파트값이 빠진다. 상대적인 박탈감이 더하는데 정부는 보유세 인상안까지 꺼내 들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주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을 공론화했고 정부 출범 약 13개월 만에 주택 관련 규제는 전 부문에 걸쳐 나오게 됐다. 시장 안정을 내건 정부가 마지막 카드까지 꺼낸 셈이다.

1가구 1주택과 같은 실수요자나 소득 없이 주택이라는 자산만 지닌 고령층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보유세가 현실화하면 전국 부동산 경기가 하락세에 접어들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가격의 방향성과 별개로 변동성이 줄어야 정부가 원하는 의미의 시장 안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시장안정이 뭔지 진정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인데 변동성이 적어서 예측 가능한 것이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며 "정부 출범 1년이 지나면서 서울 강남은 거래와 공급이 줄고 있고 지방은 입주물량이 증가하고 지역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아파트 가격의 경착륙을 걱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의 전방위적인 부동산 수요억제 정책에 부동산 보유세 과세 강화까지 발표된 터라 여름 비수기 거래 소강상태는 한동안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자칫 보유세 인상이 주택시장 침체 등 거래 동맥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퇴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며 "내년 세법개정 전까지 거래세를 낮춤으로써 매매시장의 숨통을 틔워주는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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