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공시가격의 형평성 및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시장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시장과열 시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5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가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공시가격의 낮은 현실화 수준, 지역별·유형별 불균형 등에 대한 지적을 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내외 의견 수렴을 거쳐 공시가격의 형평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아파트 공시가격은 조사·산정 시점 기준으로 현실화율이 65∼70%인 반면, 단독주택은 50∼55% 선에 그친다.

김 장관은 "지난 1년 주택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며 "부동산 불안요인이 아주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시장과열이 재연된다면 즉각 추가대책을 마련해 시장 안정 기조를 더욱 단단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주에 발표된 보유세 개편안에 대해서는 "조세정책의 형평성이 반영되도록 안을 전달하는 게 국토부 역할이라 생각"한다며 "(보유세 개편에는) 조세정책과 부동산 안정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본다. 이 문제와 관련해 재정개혁특별위원회와 소통했는데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에 대해서는 경기 둔화와 주택 과잉공급 등을 원인으로 제시했다. 그는 "공급 과잉이 되지 않도록 방안을 찾아보겠다. 깡통전세 관련 전세반환보증을 시행하고 있고, 다른 부처와 협력해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방안을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에 선정될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가 집값을 폭등시키진 않을 것"이라며 "이런 지역에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것을 법무부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늘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광역급행철도(GTX) A가 연내 착공할 예정이고, 신안산선은 우선협상대상자가 곧 선정되는 등 "지난 1년간 철도 분야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다. 1~2년이 지나면 SOC 예산이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SOC 예산을 감축하는 원래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데 정부가 일정 부분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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