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카드 밴수수료 산정체계가 개편되면서 편의점과 슈퍼마켓, 제과점, 약국 등 소액결제업종 중심으로 수수료가 낮아질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카드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개최해 카드 가맹점 부담 경감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결제 건당 일정 금액을 줘야 했던 밴수수료 체계가 결제금액에 비례해 부과하는 정률제로 개편돼 내달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이번 개편으로 편의점과 슈퍼마켓, 제과점, 약국 등의 수수료율이 평균 0.2~0.6%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밴수수료 단가하락 추세를 미리 반영해 상한을 2.5%에서 2.3%로 인하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청소년과 고령자, 장애인 등의 카드 이용 불편 해소 방안도 내놨다.

체크카드 발급과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2세 이상으로 조정했다.

다만 체크카드의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하루 결제 한도 3만 원, 월 결제 한도 30만 원 내에서 가능하다.

고령자와 장애인 카드 발급 불편 해소를 위해 큰 글자로 된 전용 서식과 느린 말 ARS, 비대면 발급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전용 상담채널도 만든다.

이밖에 확인이 꼭 필요하지 않거나 카드사가 직접 확인 가능한 경우 형식적인 서류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최종구 위원장은 "업계와 당국이 실무적으로 준비해 왔던 밴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이 7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소상공인들의 경영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되고 카드업계 신뢰제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올해 카드업계에는 카드수수료율 재산정이라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다"며 "금융위 주도의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심도 있는 연구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카드 이용으로 혜택을 받는 카드사, 가맹점, 소비자, 국가가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경영여건이 취약한 영세 가맹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고려하고 카드사의 부담 여력 범위 내에서 카드수수료를 조정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카드수수료는 의무수납제도, 우대수수료제도 등 여러 제도와 유기적으로 연계된 만큼 제도적 관계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카드산업의 건실한 성장을 위해서는 국민의 믿음과 신뢰라는 튼튼한 뿌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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