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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공정위 '대기업 솜방망이' 이미지 불식"
    황병극 기자  |  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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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7.13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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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갑질피해 없도록 최선…경제 도약하는 토대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과거와 같이 대기업에 대해 솜방망이 제재를 하는 공정위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갑질로부터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위험 없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3개 단체의 회장 및 임원진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그 어느 때보다 경제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중소사업자들로부터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공정위가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던 것을 인정한다"며 "향후 중소사업자들의 지위와 협상력을 제고해 대기업과 대등하게 거래단가와 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사업자들이 윈윈하는 상생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최우선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영세화된 하도급 중소기업, 대리점, 가맹점 등 '을'들이 대기업과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단가와 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불공정행위에 대한 위험 없이 자생적 발전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을'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 경제가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해 경제사회적 약자들이 대기업의 갑질로부터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와 같은 솜방망이 제재를 하는 공정위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킬 것"이라며 "이를 위해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적 제재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는 등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법 집행체계 개선 T/F'를 통해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중소사업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열린 자세로 소통하며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c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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