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중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품목을 기존 63개에서 48개로 줄인다고 28일 발표했다.
중국 거시경제를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ㆍ발개위)는 '외국인 투자 접근성에 관한 특별 행정 조치(2018 버전)'를 발표하고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네거티브 리스트를 내달 28일부터 발효한다고 말했다.
은행과 자동차, 중공업과 농업 부문이 외국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발개위는 자동차와 금융산업의 개방과 관련한 세부적인 시간표도 제시했다.
발개위는 "추가적인 시장 개방을 통해 외국인 투자가 더 몰려들 유인이 제공될 것이며 시장 경쟁이 촉진되고 혁신 역량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같은 중국의 발표를 회의적으로 평가했다.
전미경제연구소(AEI)의 중국 전문가 데릭 시저스는 CNBC방송을 통해 "중국이 "여러분이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시장에 좀 더 많은 공간을 만들고 있다'고 말할 때마다 아직도 허용이 필요한 수많은 리스트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파산을 허용하지 않는 일련의 국유기업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단순히 광범위한 자국 기업들의 경쟁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NDRC 발표 내용에는 외국기업이 중국 내 증권사와 생명보험사의 지분을 51%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한 기존의 약속 내용도 포함됐다. 지분율 제한은 2021년 완전히 해제될 예정이다.
1개의 외국 금융회사가 중국 시중은행의 지분을 20%까지만 허용하도록 한 현재의 규칙은 폐기될 예정이다.
1개 이상의 해외 금융기관이 보유한 중국 시중은행의 지분이 25%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제 역시 폐기된다.
아빅증권의 쉬 웨이홍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은 거대 해외 금융사가 자국 내에 증권이나 생명보험, 펀드 등 지점을 여는 것을 허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한꺼번에 허용하지는 않겠지만 일부 성공사례를 보여주고 싶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기업의 자동차 제조업체 지분율 제한 역시 2022년 해제된다. 전력망이나 철도교통, 조선소에 대한 제한도 해제될 예정이다.
sm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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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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