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2018.7.17 화 15:40
    회사소개 | 아하경제TV | 연합뉴스 | 연합뉴스TV
     
    칼럼/이슈칼럼
    <이성규 칼럼>일자리 정부의 고용 '쇼크'
    이성규 기자  |  sglee@yna.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6.29  10:15:2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싸이월드 공감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서울=연합인포맥스)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도 늘려 국민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겠다.' 문재인 정부를 상징하는 대표 정책 슬로건 중 하나다. 그래서 미디어들은 이번 정부를 '일자리 정부'라 부른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고용은 역대 정부 중 최악의 성적표를 거두고 있다.

    그 어느 과거 정부보다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얻고 있는 현 정부지만 경제만큼은 뜻대로 되지 않나 보다. 특히 일자리에선 더더욱 그렇다.

    고용 지표는 시간이 갈수록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5월 취업자 수는 작년 같은 달에 비해 7만2천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취업자 증가 인원은 지난 2월부터 3개월 연속 10만명대로 주저앉은 것도 가히 충격적인데 지난달에는 7만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렇다고 실업률 지표가 개선된 것도 아니다. 실업은 4.0%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올라가 5월 기준으로는 2000년 이후 18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청년 실업률은 말할 것도 없다. 청년 실업률은 10.5%로 1년 전보다 1.3%포인트나 올라 사회적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청년 실업 문제는 우리 사회의 아픈 손가락이 된 지 이미 오래된 얘기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본인 스스로 5월 취업자 수가 발표되고 나서 "충격적이다,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할 정도니 최근 고용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미뤄 짐작할 수 있다.

    그동안 추경이다 뭐다 돈을 쏟아 부어도 우리 경제지표는 고용 지표 뿐 아니라 뭐 하나 똑 부러지게 나아지는 것이 없다.

    올해 정부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준다며 투입한 예산만 2조9천억원이다. 그런데 왜 고용 지표는 갈수록 악화되는 것일까. 원인을 알아야 해결 방안도 찾을 수 있다.

    재정 투입 대비 고용 개선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산업은 건설업이다. 그런데 건설업이 부진의 늪에 빠지면서 고용 지표가 악화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지난 5월 건설업 취업자 증가자 수는 4천명이다. 취업자 수는 늘었지만, 작년과 비교하면 터무니없는 수준이다. 작년 월평균 건설업 취업자 수는 11만9천명에 달했다.

    건설업 경기와 궤를 같이하는 부동산까지 침체될 조짐이어서 올해 건설업에서 고용이 늘어나길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재건축 규제강화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예산이 작년보다 20%가량 감소했기 때문이다.

    제조업 취업도 조선업 구조조정과 자동차 판매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 나아질 기미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음식과 숙박업 등 취약 업종의 취업자 수도 중국 사드 보복과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만3천명이나 감소했다.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소득도 올라야 한다. 누구나 공감하지만, 각종 경제지표가 경고음을 보내고 있는 만큼 속도 조절이 필요해 보인다. 정부도 이를 분명 인식하고 있다.

    지난 26일 청와대는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 등 경제 라인을 물갈이했다. 고용 부진에 따른 문책성 인사라 봐도 무방하다.

    밀라노의 천재 경제학자 마테오 모텔리니는 "경제는 감정으로 움직인다"고 말했다. 감정에 휘둘리면 경제를 망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 말이다.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을 증대하겠다는 건 국민 행복을 위한 이번 정부의 핵심 목표 중 하나다. 일부 정치인을 위한 목표가 아니다.

    따라서 정부 역시 일자리와 소득을 늘리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내가 옳다는 고집을 버리고 이성적으로 현 경제 상황을 냉철하게 바라봐야 한다. 경제를 자칫 정치 논리로 접근하다 보면 실패할 확률만 커진다. 이번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 된다는 점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책금융부장)

    sglee@yna.co.kr

    (끝)
    이성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아시아나 인수 검토 안한다"
    2
    "2분기 실적시즌, 다소 실망스럽게 시작"
    3
    누버거 버먼 "터키 부채 수준, 주요 우려거리 아니야"
    4
    도이체방크 "2분기 순이익 예상 상회할 것"
    5
    은행 호실적에도 유가 폭락…다우 0.18% 상승 마감
    6
    넷플릭스, 가입자·가이던스 실망에 13% 급락
    7
    김동연 "거시지표와 체감경기 상당한 괴리 심각"
    8
    아시아나항공 매물로 나오나…눈독 들이는 대기업
    9
    RBA 의사록 "당분간 금리 변경 어렵다…방향은 인상"(상보)
    10
    <뉴욕채권> 미 국채가, 지표호조 하락…장기물 약세
    연합인포맥스 사이트맵
    · 개인정보 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110-140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 연합뉴스빌딩 10층 (주)연합인포맥스 | TEL : 02-398-4900 | FAX : 02-398-4992~4
    사업자등록번호 101-81-58798 | 대표이사 : 최병국
    Copyright © 연합인포맥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maxkorea@gmail.com
    명칭: 연합인포맥스/ 등록번호: 서울 아02336 / 등록일자: 2012년 11월 06일/ 제호: 인포맥스/ 발행인: 최병국/ 편집인: 최병국
    발행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연합뉴스빌딩 10층/ 발행일자: 2000년 6월 1일/ 발행소의 전화번호 02-398-4900/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유상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