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년 재정 대폭 확대 방안 정부와 논의"
민주당 "내년 재정 대폭 확대 방안 정부와 논의"
  • 이한용 기자
  • 승인 2018.07.0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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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한용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재정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와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은 올해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약 63조 원 규모의 포용적 성장 정책을 추진 중"이라면서 "민주당은 생활비 절감을 통해 실질소득을 높일 다양한 수단을 강구할 것이며 이를 위해 내년도 재정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정부와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비교적 순탄하게 시행되고 있다"면서 "정부 당국은 치밀한 현장점검을 통해 혼선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특히 기업의 추가 인력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자리 함께하기 등 후속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 우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어제 주문했듯 주거, 통신, 의료, 교육비 등 필수생활비 절감을 통해 국민의 실질소득을 높일 포용적 성장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 주요국 간 무역갈등이 연일 심상치 않게 전개되고 있다"며 "미국 정부가 수입산 자동차와 부품에 관세 폭탄을 부과할 움직임을 보이자, EU와 중국이 맞불 관세로 대응하고 나섰다"고 우려했다.

홍 원내대표는 "중국은 미국산 자동차에 4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으며, EU도 약 3천억 달러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다"며 "정부는 민간기업과 힘을 모아 국내 자동차산업이 관세 폭탄 대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미국 정부의 관세부과에 반대하는 미국 GM 등 현지 자동차회사, 민간협회와 공동 대응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한다"며 "아울러 이 기회에 특정 국가들에 치중한 수출, 교역 시장을 다변화하는 중장기 전략을 고민해봐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나타난 저소득층 소득감소와 분배악화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과 정부가 저소득층 소득지원 대책 가운데 하나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근로장려금(EITC) 확대로, 차상위 계층 이상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재산기준과 인적기준도 완화해 지원 대상을 넓히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당과 정부는 근로장려금 확대 외에도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공정경제,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을 위한 내용들을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에 최우선 반영하고, 규제혁신 5법 등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hy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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