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정책토론회에서 제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중에서 가장 강한 방안을 정부에 권고하면서 고가주택이 세금 부담의 사실상 목표로 부상했다.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하는 고가주택 보유자 중 투자목적 소유자는 거듭된 악재에 놓이게 됐다.

3일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강남지역의 면적 102㎡ 초과~135㎡ 이하 아파트의 매매가격지수는 107.0을 나타냈다. 지난해 1월보다 10.4포인트 올랐다. 상승률로는 10.77%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서울 강남지역의 면적 135㎡ 초과 아파트는 평균 집값이 9.4% 상승했다. 두 대형아파트 부문 모두 서울 전체 평균 아파트값 상승률인 9.24%를 소폭 웃돌았다. 전국 평균인 1.21%와 비교하면 약 9배 차이가 난다.

대형아파트를 비롯한 고가주택이 다른 유형보다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공시가격이 고가주택에 대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고가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재정개혁특위가 이날 종합부동산세 개편 권고안을 확정하면서 그간의 여론을 반영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재정개혁특위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 가격 대비 과세 비율)을 매년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리고 종부세율을 누진적으로 동시에 인상하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하기로 확정했다. 권고안의 영향을 받는 대상자는 주택 27만4천명, 종합합산토지 6만7천명, 별도합산토지 8천명 등으로 추정된다.

고가 1주택에 대한 차등과세방안도 제시하지 않아 사실상 고가주택 보유자에 가장 많은 부담을 지우는 방안이 나왔다. 이들은 최대 50%라는 세액 인상률 상한선까지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고가주택을 보유한 자산가들이 종부세 개편안 때문에 주택 매도를 늘리는 현상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부동산 호황기에 유입한 투자목적의 보유자가 관건으로 지목됐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보유세 자체만으로는 고액자산가들에게 부담이 크지 않겠지만, 2~3년 전부터 투자자들이 고가주택에도 투자자들이 많이 유입됐다"며 "투자자들은 보유세와 함께 대출금리 인상, 부정적인 집값 전망까지 더해져 집을 내놓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매수자들도 보유세 부담 등으로 관망세에 빠져 거래가 잘 안 될 수 있다"며 "주택시장에 악재가 많이 몰렸는데, 보유세가 집값 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강북보다는 고가 부동산이 몰린 강남권 거래시장에 심리적 타격이 예상된다"며 "종부세 강화 충격은 내년부터 현실화하지만, 보유하는 동안 부담이 지속하기에 강남권 부동산은 증여가 가속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jhlee2@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