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여파에 따른 부정적 영향 올해 성장률 0.3%p 낮춰



(서울=연합인포맥스) 전소영 노현우 강수지 기자 = 한국은행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잠재성장률을 2.8~2.9% 수준으로 낮췄다. 2015~2018년 전망치인 3.0~3.2%에서 잠재성장률이 2%대 후반으로 낮아지게 됐다.

또 한은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이슈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올해 성장률이 총 0.3%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은은 13일 '2017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2.8%로, 4월 전망치에서 0.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은 당초 전망치인 2.9%를 유지했다.

장민 한은 조사국장은 잠재성장률이 낮아진 이유로 노동생산성 하락과 자본축적 둔화를 꼽았다.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서비스업 분야에서 고용이 늘어나 잠재성장률에 긍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다. 해외 직접투자가 늘어나면서 투자의 불확실성이 늘어난 것도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렸다.

사드 이슈와 관련, 한은은 당초 전망보다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며 성장률을 추가로 0.1%포인트 낮췄다.

한은이 지난 4월 경제전망에서 사드 여파로 성장률이 0.2%포인트 떨어진다고 분석한 것을 고려하면 사드 이슈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 감소가 올해 성장률을 0.3%포인트 낮추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의미다.

사드 여파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줄어들 것으로 한은은 전망했다.

장 국장은 "중국인 관광객 감소 영향으로 서비스수지가 예상보다 악화하면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한은은 정부가 추진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성장률을 높이는 쪽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추경 집행 시기가 계속 미뤄지고 있어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추경 효과만큼 성장률을 끌어올리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당초 추경이 편성되면 성장률을 0.2%포인트 높이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장 국장은 내년 근원물가가 1.9%로 2%에 근접하게 되는 원인으로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압력 강화를 꼽았다. 다만 근원물가 상승과 GDP 갭률이 플러스로 전환하는 것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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