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2018.7.16 월 21:40
    회사소개 | 아하경제TV | 연합뉴스 | 연합뉴스TV
     
    정책/금융
    박용진, 재벌 총수일가 의결권 제한 법안 발의
    이한용 기자  |  hylee@yna.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7.05  10:18:4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싸이월드 공감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한용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기업 총수일가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5일 박용진 의원실에 따르면 이 법안은 자산규모 5조 원 이상의 공시 대상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일가) 및 특수 관계인은 총수일가와 관련된 주총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총수일가가 특별한 업무 경력 없이 임원에 선임되는 사례가 많아 공정성 시비와 함께 사회적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이들의 보수 또한 지나치게 높은 점이 법안 발의의 배경이 됐다.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이나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간 분할합병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의 합병이나 분할합병 시 합병비율이 총수일가에 유리하게 결정돼 소액주주의 권리를 침해하고 경영권 승계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이해관계자를 의결권행사에서 제외하는 것은 선진국은 물론 홍콩, 싱가포르, 인도에서도 이미 시행 중이다.

    미국의 경우 소송의 위험성 때문에 대주주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대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박용진 의원은 "독립적 주주들이 총수일가의 임원선임, 보수 결정, 계열사 간 합병 등의 안건을 결정하게 함으로써 주주들의 권익을 보다 확실하게 보호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hylee@yna.co.kr

    (끝)

    [관련기사]

    이한용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소수의견'에도 국채선물 사들이는 외국인…누적순매수 최고 수준
    2
    오늘 외환딜러 환율 예상레인지
    3
    "주유소에서 택배 가지러 갑니다"…SK-GS '홈픽' 서비스
    4
    中, 美의 2천억 달러 규모 관세부과 WTO에 제소
    5
    부산銀, 정기인사서 여성인재 전진배치
    6
    대웅제약, 회사채 수요예측서 '인기'…3천400억 몰려
    7
    [인사] BNK금융지주ㆍBNK부산은행
    8
    DB금투 "씨모텍 투자자에 14억 지급 판결받아…손해액의 10%로 제한"
    9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 "무차입 공매도 근절위해 자체조사 시행"
    10
    [부고] 최영만(현대그룹 커뮤니케이션실 차장) 모친상
    연합인포맥스 사이트맵
    · 개인정보 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110-140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 연합뉴스빌딩 10층 (주)연합인포맥스 | TEL : 02-398-4900 | FAX : 02-398-4992~4
    사업자등록번호 101-81-58798 | 대표이사 : 최병국
    Copyright © 연합인포맥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maxkorea@gmail.com
    명칭: 연합인포맥스/ 등록번호: 서울 아02336 / 등록일자: 2012년 11월 06일/ 제호: 인포맥스/ 발행인: 최병국/ 편집인: 최병국
    발행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연합뉴스빌딩 10층/ 발행일자: 2000년 6월 1일/ 발행소의 전화번호 02-398-4900/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유상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