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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정처 "가계부채, 적극적 통화정책 제약 요건"
    이한용 기자  |  h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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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7.05  10: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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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한용 기자 = 국회예산정책처(NABO)는 가계부채가 과다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자금공급 축소로 인한 경기 위축 등을 불러올 수 있어 적극적인 통화정책 수행에 제약 요건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NABO는 5일 '산업동향&이슈' 6월호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로 인해 한미 금리 차가 확대될 경우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이 우려되나 높은 가계부채 수준은 금리 인상의 주요 제약 요건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의 지속과 주택가격 상승세로 인해 크게 증가해 올해 1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8.0% 늘어난 1천468조 원(가계신용 기준)에 달했다.

    가계부채는 2013년 4분기에 1천19조 원을 넘어선 뒤 2013~2017년 기간 중 연평균 9.2% 증가했다.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구당 평균 부채는 7천22만 원으로 금융 부채가 4천998만 원(71.2%), 임대보증금이 2천24만 원(28.8%)을 점했다.

    금융 부채를 보유한 가구는 전체 가구의 56.5%에 달하며 이들 가구의 평균 부채는 8천850만 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NABO가 변동금리 대출 잔액에 대해 1%포인트(p) 금리 인상 때 이자 지급액의 상승분을 추산한 결과, 변동금리 금융 부채 가구의 연간 이자 지급액은 94만1천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 지급액이 크게 증가하는 가구는 가구주의 연령대가 50대(108만2천 원), 소득 5분위(163만 원), 자영업(122만2천 원)에 종사하는 경우로 분석됐다.

    가구의 이자상환 부담의 정도를 나타내는 가처분 소득대비 이자 지급액 비율이 크게 증가하는 가구는 60세 이상(3.3%p), 소득 1분위(5.8%p), 자영업자(2.6%p)인 가구로 조사됐다.

    금리 인상 시 변동금리 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이자 지급액 부담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소득수준 이 낮고(저소득, 고령 가구), 소득 변동성이 큰(자영업자) 가구에서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ABO 관계자는 "미국이 최근 통화정책 정상화를 추진함에 따라 시장 금리 인상 기조가 확대되고 있어 부채 보유 가구의 이자상환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적절한 수준의 가계부채는 소비 평탄화를 통해 가계의 효용을 높이지만, 과도할 경우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로 소비 여력을 감소시키고 대규모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질 경우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hy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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