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밴 정률제 도입, 소액결제 카드수수료 크게 낮출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한용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밴 수수료 정률제 도입으로 소액결제 업종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올해 1월 당정협의에서 카드수수료 원가 항목인 밴 수수료 산정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기로 한 바 있다"며 "정률제가 시행되는 7월 말부터 음식점, 편의점, 약국 등 소액결제 업종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역별 모바일 간편결제에 대해 "민주당이 지방자치단체의 (모바일 간편결제) 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단체장들이 서울페이, 경남페이, 수원페이 등 모바일 간편결제를 도입하기로 공약했고, 중소벤처기업부도 소상공인 페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역별·기관별로 서로 다른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예산낭비도 된다. 관련 부처와 지자체가 모여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필요하다면 중앙정부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지자체들이 공유할 수 있는 간편결제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간편결제 도입이 소상공인의 비용절감은 물론 매출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이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232조 무역확장법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경우 25%의 관세가 부과되면 한국 자동차산업계에 매우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업계의 위기감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및 미국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현장과 소통하면서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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