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가계부채 지적…한은 통화정책 '고민' 깊어지나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한용 기자 = 국회 예산정책처(NABO)가 가계부채에 대한 경고 시그널을 보내 통화정책 정상화와 관련한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NABO는 지난 5일 '산업동향&이슈' 6월호를 통해 가계부채가 과다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자금공급 축소로 인한 경기 위축 등을 불러올 수 있어 적극적인 통화정책 수행에 제약 요건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가계부채가 과도할 경우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로 소비 여력이 감소하고, 대규모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질 경우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올해 1분기 기준 1천468조 원(가계신용 기준)으로, 변동금리 대출 잔액에 대해 1%포인트(p) 금리를 인상할 때 연간 이자 지급액은 94만1천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참가자들은 6일 NABO의 이번 분석은 기준금리 인상의 부작용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한미 정책금리 역전 문제에 주목해 온 NABO의 기존 스탠스와 결이 다르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또 NABO의 이번 경고로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 이전에 경기 논란과 저물가, 고용 부진에 더해 가계부채 문제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증권사 채권 딜러는 "오는 12일 통방 금통위의 화두는 인상 소수의견이 제시될지 여부인데, 최근 경제지표 발표 결과와 외부 기관의 분석 등을 고려할 때 점점 그 가능성이 작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NABO가 금통위를 앞두고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며 "금통위원들이 이달 정례회의를 앞두고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이슈가 하나 더 늘었다"고 설명했다.

다른 딜러는 "최근 들어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뒤로 늦추는 분석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다"며 "금통위를 앞두고 시중금리가 하락하는 배경에는 이런 시장 관측도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에 통방 금통위는 7월 12일과 8월 31일, 10월 18일, 11월 30일 등 네 차례 개최된다.

3분기 중 통방 금통위는 7월과 8월에만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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