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금융소득 과세 필요성 동의하지만 신중히 검토"(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권고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 방안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좀 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 부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한 뒤 진행된 기자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재정특위 논의 과정에서 기재부 세제실장과 재정 차관보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 방안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도 했다.

그는 "여러 가지 다른 자산, 소득과의 형평성이나 노령자 연금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시장으로의 자금 이동 우려, 30만 명 이상 납세자가 증가하는 납세 협력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좀 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별도합산토지의 세율을 인상하지 않고, 현재와 같은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합산토지 중 88.4%가 상가와 빌딩 공장부지 등으로 생산활동과 관련한 토지다"며 "세율 인상 시 임대료 전가와 원가 상승 등 경제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 운용에 있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에 대해 신경을 썼다"고도 했다.

김 부총리는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실가 반영률 고려와 임대 상가 등에 대한 법이나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해 보완을 하고서 (세율 인상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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