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권고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 방안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좀 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 부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한 뒤 진행된 기자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재정특위 논의 과정에서 기재부 세제실장과 재정 차관보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 방안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도 했다.

그는 "여러 가지 다른 자산, 소득과의 형평성이나 노령자 연금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시장으로의 자금 이동 우려, 30만 명 이상 납세자가 증가하는 납세 협력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좀 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특위와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재정특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충분히 인정했다"면서 "특위 안을 반영하되 어떤 거는 강화하고, 어떤 부분은 완화해서 방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별도합산토지의 세율을 인상하지 않고, 현재와 같은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합산토지 중 88.4%가 상가와 빌딩 공장부지 등으로 생산활동과 관련한 토지다"며 "세율 인상 시 임대료 전가와 원가 상승 등 경제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 운용에 있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에 대해 신경을 썼다"고도 했다.

김 부총리는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실가 반영률 고려와 임대 상가 등에 대한 법이나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해 보완을 하고서 (세율 인상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부총리는 종부세 개편 배경과 관련, "낮은 보유세 부담은 부동산 자산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 부담을 해야 한다는 공평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에 대한 투자 선호로 부동산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이로 인한 소득의 양극화와 공정한 보상체계 훼손, 비효율적 자원배분 문제 등으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특위가 제출한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했다"면서 "부동산 자산의 과세형평 제고와 자산과세 특성을 고려한 점진적 개편, 거래세 부담 완화와 국가균형발전에 종부세 수입을 사용한다는 원칙 아래에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분들이 종부세를 부담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우리 사회를 더욱 공정한 사회로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보유에 따른 비용을 적정화해 합리적인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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