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정부가 신혼희망타운 건립과 금융지원까지 풀면서 미래세대 지원에 나섰다. 젊은층의 주택수요 일부를 공공이 떠안으면서 주거 안정성을 높인다는 취지이나, 분양시장 안정까지 이끌지 귀추가 주목된다.

6일 통계청의 주택소유통계를 보면 2016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주택을 소유한 가구수는 총 1천74만3천492가구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4만4천806가구가 증가했다.

이는 2014년 후반기부터 2016까지 이어진 기준금리 인하기에 부동산 호황기가 찾아왔고 집을 사는 가구도 늘어난 모습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명암이 갈린다. 50대 이상에서는 모두 주택소유 가구가 증가했지만, 이하에서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집값 상승세 속에 자본이 부족한 젊은층을 중심으로 주택 매매시장에서 소외됐다.

이러한 모습은 서울에서 더욱 뚜렷하다. 서울은 주택을 보유한 총 가구수가 전년보다 줄었고 60대 이상이 돼야 주택을 가진 가구수가 증가한다. 최근까지 다주택자가 늘어난 이유기도 하다.

정부는 주택을 둘러싼 세대 간 불균형을 바로잡고자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을 전일 내놨다. 지난해 1월에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의 신혼부부·청년 지원방안을 확대, 구체화했다. 전국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신혼희망타운을 짓고 최저 1.3%의 대출금리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총망라했다(연합인포맥스가 7월 5일 오후 6시에 송고한 '신혼희망타운, 대출금리 1.3%로 30년까지 지원' 기사 참고).

신혼희망타운은 서울에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례신도시와 성남 서현과 김포 고촌2 등이 포함된다. 올해 하반기에 서울 내 입지도 공개할 예정이다. 소득과 자산 기준 등을 충족하면 시세보다 싼 가격에 내 집 마련 내지는 임대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젊은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여 미래세대를 지원하는 정부 대책이 민간 분양시장 과열이라는 과제까지 해결하느냐가 관건이다. 중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이 안정된다면 젊은층 주택수요를 공공부문이 다수 흡수할 수 있지만, 반대라면 여전히 새 주택을 찾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분양하는 수도권 아파트들은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로 '로또아파트'로 불리고 있다. 이 때문에 청약경쟁률이 치솟고 젊은층이 접근하기 좋은 가격대로 분양한 경기도 하남의 '미사역 파라곤'은 청약통장 8만개 이상이 몰렸다.

부동산업 관계자는 "올해 초 일산에서 분양한 한 아파트는 전체 계약자 중 30대 비율이 33%로 가장 높았다"며 "30대 계약자 비중이 최고인 단지는 수도권과 서울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특정계층에 혜택을 주는 부작용도 유념해야 할 것으로 진단됐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올해 공급하는 위례 선도지구의 수분양자는 3.3㎡당 1천만원 안팎의 시세차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돼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다"며 "알짜택지를 저렴한 분양가에 공급하는 만큼 공공성을 부여하기 위한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가 옵션이 아닌 강제요건으로 포함되지 않은 것은 다소 아쉽다"고 전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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