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준수실태 집중점검

소비자보호 실패 시 영업정지·해임권고 등 '일벌백계'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9일 "지배구조·내부통제 부실이 드러난 금융회사 경영진에 대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해임권고 등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시장 질서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확립하기 위해 법과 규율을 바로 세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장이 지난 5월 취임 후 금융지주 회장 셀프연임 등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원장은 "그동안 문제 되어 왔던 셀프연임 억제 등을 위해 최고경영자(CEO) 선임절차 개선, 경영승계계획 마련 등에 초점을 두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준수실태를 집중 점검하겠다"며 "경영실태평가 시 사외이사 후보군의 다양성도 중점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보호에 실패한 기관과 경영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해임권고 등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한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배구조와 함께 내부통제 혁신도 언급했다.

윤 원장은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같이 금융회사가 기본적인 내부통제를 준수하지 않아 금융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 "내부자신고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현장검사 주기를 감사 업무의 우량과 불량 평가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기울어진 운동장' 행태를 비판하며 재벌개혁 본격화도 예고했다.

그는 "대형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계약조건 강요 등 갑질 행위, 대주주 또는 계열사와의 부당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하겠다"면서 "통합그룹 자본규제 도입 등을 통해 보험사의 계열사 투자주식 과다 보유에 따른 리스크가 완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에 우려를 표하며 부동산 익스포져 집중관리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시중금리 상승, 집값 하락 등에 따른 취약자주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가계부채 위기관리 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부동산 펀드·신탁·유동화증권 등 자본시장의 그림자금융을 포함해 전 금융권의 부동산 익스포져에 대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지나친 부동산 쏠림 현상을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과도한 부동산 투·융자로 인한 거품경제 형성을 억제하기 위해 금융회사 충당금 적립률 등 건전성 규제를 정비해 나가겠다"며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신용대출 등 우회성 대출 억제에도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회사의 과도한 대출금리 부과 관행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원장은 "대출금리 부당부과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을 마련할 것"이라며 "저축은행 등 2금융권도 대출금리 등 영업실태를 공개하고,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감독·검사 역량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 부활도 예고했다.

그는 "금융회사의 경영실태를 큰 그림에서 파악하기 위해 종합검사를 올 4분기부터 다시 실시할 것"이라며 "다만 과거 관행과 달리 지배구조·소비자보호 등 금융회사의 경영이 감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회사를 선별해 유인부합적인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조직 운영과 관련, 윤 원장 조직·예산·인사 전반에 걸친 전면적인 내부쇄신을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IT·분쟁 등 감독수요가 높은 부문에 조직역량을 집중하려 한다"면서 "기능 중복부서를 폐지하고 예산증가를 최소화하는 등 조직과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채용프로세스 개선과 내부통제 절차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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