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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 "인터넷銀 한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해야"
    정지서 기자  |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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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7.11  14: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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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금지한 '은산분리' 규제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1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은산분리는 금융산업의 기본 원칙으로 지켜나가되,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규제를 국제적인 수준에 맞추어 나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산분리 규제는 국유화됐던 시중은행을 민영화는 과정에서 재벌의 사금고화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1982년 은행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그간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경제시스템이 선진화된 만큼 원칙 적용방식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게 최 위원장의 뜻이다.

    그는 "당시 우리나라는 기업의 자금수요에 비해 공급이 항상 부족했다"며 "대기업이 금융회사의 자금을 독점하던 시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이 다변화됐고, 대기업집단에 대한 사회·제도적 감시체계와 금융감독, 규제도 정교해졌다"며 "은산분리 도입 당시보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요구를 제도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여건이 충분히 성숙했다"고 평가했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은 IT기업들이 투자할 의욕이 있고, 청년들이 그곳에서 일하고 싶어 하며, 소비자들이 원하는 금융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인 만큼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출범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 대해선 ICT 기술을 기반으로 간편 송금, 24시간 거래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의 개척자라고 평가했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은 핀테크 생태계의 중심에서 다른 핀테크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신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창출하고 핀테크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케이뱅크는 티몬 등 온라인플랫폼 기업과 협업해 쇼핑몰로 판매 채널을 확대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역시 인지소프트 등 디지털 보안 기업과 더불어 비대면 실명확인의 성능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산업에서 더 나아가 국가 경제의 혁신 성장을 위해서도 관련 규제를 완화해 인터넷전문은행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게 최 위원장의 생각이다.

    최 위원장은 "정부는 국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소득주도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의 구현을 추진하고 있다"며 "핀테크 산업의 발전은 혁신 성장의 주요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다양한 법안이 상정돼 있고 해당 법안들은 은산분리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순기능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한 상태"라며 "입법화가 진전이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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