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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뱅ㆍ카뱅 행장, 한목소리로 "은산분리 완화해달라"
    정지서 기자  |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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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7.11  17: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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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수장들이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한목소리로 이야기했다.

    은행권 혁신의 메기 효과를 끌어낸 인터넷전문은행이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가려면 자유로운 자본확충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은산분리 규제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재벌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의 취지가 인터넷전문은행에 해당하는 사례가 아님을 강조했다.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은 11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두·정재호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1년의 성과평가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앞으로 기업 대출을 취급하더라도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만 가능할 것"이라며 "우려하는 대주주의 사금고화는 전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심 행장은 "이미 국회 계류된 법안에도 이런 우려를 사전적, 사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많다"며 "특례법 제정은 은산분리 취지를 왜곡, 변질시키지 않으면서 기회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자본에 대해 은행 지분 소유를 10%만 허용하고 있는 대만도 정책당국이 50%까지 허용하는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도 소개했다.

    그는 "전체 은행산업 대비 인터넷전문은행 자산이 작년 말 기준 0.2%밖에 되지 않는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된 지 15년 지난 미국의 비중도 4.4%에 불과한데 규제를 완화한다면 실보다는 득이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도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논의할 시기가 됐다고 역설했다.

    윤 대표는 "1년이 지난 지금 은산분리가 되고 ICT 기업이 은행에 투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모델을 가져갈 수 있다면 우리나라 금유혁신의 메기로 인터넷전문은행이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년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선 은산분리가 끝에 있는 목적 아니다"며 "은산분리 규제가 바뀌고 각종 규정이 모바일 네이티브 세대에 맞게 조금씩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 역시 특례법 형태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은산분리를 금융산업의 기본 원칙으로 지켜나가되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국제적인 수준에 맞게 규제를 맞춰야 한다는 얘기다.

    최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대기업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은산분리는 경제규모의 확대와 경제시스템의 선진화 노력이 이어지면서 원칙 적용방식을 재점검할 시점이 됐다"며 "이미 인터넷전문은행의 순기능을 살리되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법안이 상정된 만큼 입법 방향에 대한 국회 논의가 진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현재의 법 규제상으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추가적인 혁신이 불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최훈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성과를 더욱 확산하려면 현재 제도의 틀 내에서는 더는 한계가 있다"며 "사실 이 문제는 은산분리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국장은 "중국과 일본, 미국, 유럽 등 이미 많은 나라에서 은산분리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인터넷전문은행을 포함한 핀테크 패러다임 실험을 진행 중"이라며 "은산분리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인 제도의 설계를 고민해볼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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