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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동결 배경과 전망] 높아진 대내외 불확실성
    전소영 기자  |  syje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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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7.12  09: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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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7월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불확실성과 하반기 경제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한은은 12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했다. 기준금리를 지난 11월 1.50%로 인상된 후 8개월째 동결 기조가 유지됐다.

    ◇ 대외 불확실성 고조…미중 무역분쟁·빨라진 미국 금리인상 속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현실화하면서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커졌다.

    미국은 지난 6일 중국에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전일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은 이에 맞설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무역분쟁이 격화했다.

    무역분쟁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을 높이는 재료다. 이를 반영해서 금융시장은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나타났다.

    한은은 무역분쟁을 주요 리스크요인으로 꼽았다.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할 경우 세계 교역률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수출 비중이 큰 한국에 하방위험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도 통화정책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다.

    미국은 지난 달 기준금리를 0.25% 인상한 1.75~2.00%로 결정했다. 이로써 한국과의 금리 차는 50bp에 달한다.

    게다가 미국은 점도표도 상향 조정했다. 연내 네 차례 금리인상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만약 점도표대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하반기 중 두 차례 더 인상할 경우 미국의 기준금리는 2.50% 수준까지 높아지게 된다.

    한국이 기준금리를 연내 인상하지 않을 경우, 내외금리차는 100bp까지 벌어진다.

    ◇ 경기 둔화 우려…높아진 경기 하방리스크

    이달 한은은 수정경제전망을 발표한다. 현재 한은은 올해 우리 경제가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 경제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소비와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되는 경제지표는 소비와 수출 모두 녹록지 않은 상황임을 보여줬다.

    6월 수출은 4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넘어섰지만, 증가폭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소매판매 역시 전달보다 1.0% 줄어들면서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고용지표는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지 못했다. 6월 취업자 수는 10만6천 명 증가했다. 전월 7만2천명 증가보다 늘어났지만, 고용지표가 개선됐다고 말할 수 없다.

    경기가 정점을 지났는지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통계청은 지난달 중순 경기 정점을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모아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물가 상승압력도 여전히 높지 않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1.5% 올랐다. 국제유가와 환율이 상승했음에도 물가 상승 속도는 여전히 더딘 편이다.

    한은과 금융시장은 올해 4분기에는 물가가 2%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공급측 요인 때문이라는 점도 고려해야한다.

    ◇ 금리 인상 깜빡이 유지할 수 있을까…경제전망 주목

    한은은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인상한 후 금리 인상 깜빡이를 계속 켜고 있다. 지난 달 통화정책 방향에서는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대내외 변수가 한은의 금리인상을 점차 어렵게 만들면서, 한은이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지 지켜봐야한다.

    한은이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다고 해도 잠재성장률 수준인 2.8~2.9%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잠재성장률 수준만 유지한다면 한은은 추가 완화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소비자물가도 국제유가 및 환율 상승 덕으로 올해 중 한은이 목표한 2%에 도달할 가능성이 커졌다.

    근원물가는 지난 달 1.2%에 그치면서 수요측 물가상승압력은 여전히 낮음을 확인했다. 고용둔화, 소비부진 등은 수요측 인플레이션을 둔화하는 요인이다.

    이달 금통위에서 금리인상 소수의견을 낸 위원이 있는지도 중요하다. 지난 금통위 의사록에서 두 명의 금통위원이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리 인상 소수의견이 나올 경우, 한은의 금리 인상 시점은 다음 달이 될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

    반면 만장일치로 금리가 동결되고 금리인상 깜빡이가 유지된다면, 금리 인상 시점은 4분기인 10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syje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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