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보고서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요성이 커진 소프트웨어산업(이하 SW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헤드카운팅'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SW시장의 증가율은 7.5%로 글로벌 SW시장의 17.1% 증가율에 크게 못 미친다. 저성장세가 지속되면서 2016년 기준 SW시장 규모도 16위에 그치고 있다.

한경연은 국내 SW시장의 저성장이 프로젝트에 실제로 투입되는 인원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계산하고 지급하는 헤드카운팅 관행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헤드카운팅 방식에서는 우수한 인력을 투입하거나 투입인력을 절감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기업의 노력은 불필요하고, 발주자의 지속적인 기술자 관리가 근로조건의 저하와 잦은 인력이탈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국내 SW산업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IT서비스 시장, 특히 공공 SW사업 부문이 정체되면서 전체 SW산업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다"면서 "헤드카운팅 방식의 적용으로 불합리한 사업 및 근로 환경이 조성되면서 SW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SW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도의 근본적인 부분부터 개선해야 하는데, 현재 정부가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하는 공공 SW사업의 혁신방안과 헤드카운팅 문제 개선이 민간 SW사업 부분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공공에 준하는 금융 SW사업부터라도 시범 적용하면 전체 SW산업에 큰 파급효과가 예상된다"며 "SW산업의 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SW기업과 SW기술자의 불합리한 사업 및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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