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통상갈등 심화하면 내수ㆍ수출 동반 위축 가능성"

"내년도 재정지출 확장적 재정정책 방향 견지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규 취업자 수 증가 폭이 5개월째 20만 명을 밑도는 등 고용악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매우 아픈 부분"이라며 또다시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5월 취업자 수 7만2천 명 증가에 그치면서 8년4개월 만에 최악의 고용 성적표를 받은 지난달에도 "충격적이다. 경제팀 모두가 책임을 느낀다"는 말로 고개를 숙였다.

김 부총리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면서 "2월 이후 5개월째 고용이 부진한 상황이고, 금융위기 이후 일자리 상황은 가장 엄중하다"며 "고용 부진은 국민 삶과 직결된 만큼 우리 경제에 매우 아픈 부분"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이 전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712만6천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만6천 명(0.4%)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월의 7만2천 명 증가 폭에 비해서는 다소 늘어났지만 고용 악화가 지속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진 기재부 제공>



김 부총리는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지역 산업 고용 창출력 저하 등 구조적 요인과 투자위축, 도소매 업황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용 부진이 구조적 요인과 같이 결부돼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 개선되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도 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 등 노동 시장 현안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으로 기업 심리도 위축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관세 폭탄을 서로 투하하면서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과 관련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김 부총리는 "미중간 통상 갈등이 심화하면 사안에 따라 내수와 수출의 동반 위축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며 "갈등이 확대돼 글로벌 시장까지 확산될 경우 중국 경기 둔화와 세계 교역 위축까지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외의존도가 높고 특히 중국과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심각한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이러한 대내외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는 거시경제 활력 제고와 규제 혁신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거시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해 내수 활력을 제공할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저소득층 지원 대책을 포함하겠다"고도 했다.

또 "내년도 재정지출 규모 결정에 있어서도 확장적으로 운영한다는 재정정책 방향을 견지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통상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정부 내 가능한 모든 채널을 총동원해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와 관련해 이미 한미간 자동차 관세 철폐로 차별적 요소가 전혀 없어서 관세 부과가 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민관 합동으로 총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경제현안간담회 직후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면담하고, 규제개혁 등과 관련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sy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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