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위의장 "일자리 창출 위해 재정이 적극적 역할 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한용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고용부진을 뼈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달 일자리가 1년 전에 비해 10만6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쳐, 고용동향이 5개월 연속 좋지 않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고용부진을 불러온 원인은 복합적"이라며 "무엇보다 우리 경제구조가 고용을 창출할 여력이 부족해진 것이 문제다.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력이 갈수록 약화하고 있는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수십 년 간 축적된 구조적 문제다. 수출 주도,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만을 펼치다 보니 우리 경제의 기초체질이 약화하면서 고용위기가 온 것"이라며 "지난 정부는 산업 전반의 구조개선을 소홀히 한 채, 건설 및 토건 SOC 사업에만 집중했다"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SOC,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으로 경제지표를 일시적으로 좋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간 우리의 주력산업이었던 조선, 기계, 철강, 자동차, 화학 등 제조업은 그만큼 쇠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제조업 부문 일자리 감소는 서비스업을 포함한 비제조업 일자리 3~4개의 동반 감소로 이어진다.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제조업의 르네상스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정부·여당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추진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며 "잃어버린 성장 잠재력을 되찾아 제조업 히든챔피언이 양산될 수 있게 산업 구조조정을 성공시켜 새로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의 고용 상황 악화는 한 가지 원인으로 설명할 수 없다"며 노동인구의 감소, 자동차, 조선업 등 산업 구조조정, 글로벌 무역분쟁으로 인한 수출부진 등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업정책, 노동정책, 통상정책 등 모든 정책을 점검하고 있고 규제개혁, 제도 개선, 세제, 금융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며 "재정의 역할 강화는 일자리 문제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방법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주거, 육아, 교육, 의료비 부담해결,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빈곤 해결 등을 위해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정부의 재정확대 여력은 충분하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크게 양호한 편이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 호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h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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