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식(GSEEK)] 존폐 기로에 선 사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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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인포맥스
  • 승인 2018.07.1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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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오는 12월 사형제 중단을 예고하며 사형제 폐지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마지막 사형을 기점으로 20년째 이어져오는 사형제 존폐 논란, 다시 한 번 첨예하게 불붙은 폐지 찬반 논란에 대해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한국은 지난 10년 이상 사형제 집행을 진행하지 않았기에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된 상태이다. 그러나 최근 사형제 폐지 찬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폐지 반대 측에서는 사형제는 범죄 예방의 수단으로서 흉악한 살인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찬성 측에서는 사형과 살인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사형 집행 정지 이후 살인이 감소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2017년 기준, 106개국이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법적으로 완전히 폐지했다고 밝히며 사형제 폐지는 세계적 추세라고 주장한다. 세계적 추세 뿐만이 아니라 사형은 구시대적 복수의 한 방법이며 헌법상 명시된 기본권인 인권을 침해하기에 사형제는 폐지되어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폐지 반대 측에서는 강력 범죄로 인해 “소수약자, 장애인, 어린이의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라며 피해자의 불안을 생각했을 때 사형제는 유지되어야 되며 흉악범에게는 그 책임에 맞게 강력한 형벌을 부과해야 된다고 맞섰다.
 
 과연 사형제는 인권을 짓밟는 구시대적 발상이기에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되는 걸까? 아니면 흉악 범죄자의 정당한 응징으로 유지되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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