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한용 기자 = 카드업계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이 인상된 데 대한 논란이 일자 정치권에선 카드수수료를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해법으로 지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8천350원으로 올해보다 10.9% 인상하기로 지난 14일 결정했다.

이런 내용이 발표되자 소상공인과 편의점주들이 휴업동맹, 야간할증 등 최저임금 불복 집단행동을 예고하는 등 사용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에서도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임기 내 최저임금 1만 원 현실화를 위해서는 내년 최저임금이 최소 15% 인상됐어야 했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이렇게 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등 정치권은 카드수수료 조정 문제 등을 문제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나섰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5일 현안 브리핑에서 "본사 로열티, 임대료, 카드가맹점 수수료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과 최저임금 노동자의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행수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14일 현안 브리핑에서 "복잡한 신용카드가맹구조와 카드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고,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보다 활성화해 영업환경을 개선해 주는 방법으로 영세사업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도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4일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상가 임대료, 신용카드 수수료, 프랜차이즈 가맹 본사의 가맹료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카드업계는 최저임금 논란의 불똥이 엉뚱하게 카드업계로 튀어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6월 밴수수료 정률제 개편안이 발표됐고, 올해 하반기에는 3년 주기의 카드수수료율 재산정 작업이 단행된다"며 "이를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의 (업계에 대한) 압박이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카드수수료가 일부 하향조정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염두에 두고 있다"며 "그러나 최저임금 등 사안이 있을 때마다 카드수수료 문제가 거론되는 점은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중기적으로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조달비용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당국의 규제 압박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며 "카드사의 수익성 악화에 대한 업계 안팎의 우려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결제 건당 일정 금액을 줘야 했던 밴수수료를 결제금액에 비례해 부과하는 내용의 '밴수수료 체계개편 방안'이 이달 3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별개로 전반적인 카드수수료율 조정은 '3년 주기 재산정 원칙'에 따라 올해 중 원가 분석을 거쳐 내년 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h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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