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 공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는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와 복지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검토를 바탕으로 마련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과 관련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자금 주인인 국민 등의 이익을 위해, 주주활동 등 수탁자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토록 하는 행동지침이다.

국민연금은 코드 도입 및 이행으로 투명하고 독립적인 주주활동을 함으로써, 기금의 장기 수익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인다.

국민연금은 일부의 과도한 기업 경영간섭 우려와 기금 운용상 제약 등을 고려해, 경영 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후 위탁운용사에 의결권행사를 위임해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 우려를 해소한다. 개별운용사의 스튜어드십코드 내용과 의결권행사 기준은 자율성을 보장한다.

가입자대표 추천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설치해 국민연금이 독립적이고 투명한 주주활동을 수행한다.

수탁자책임전문위는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주주권행사와 책임투자 2개 분과 총 14인 이내로 구성된다. 주주권 행사 및 책임투자 관련 주요사항을 검토 결정하며, 기금본부 주주활동을 점검한다.

수탁자책임전문위는 회의 시 발언 내용 전부가 기록된 회의록 작성 및 보관, 안건 부의 요구 시 위원의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이해 상충 여부 확인서 제출 등도 이행한다.

국민연금은 올해 하반기 배당 관련 주주활동 대상기업을 확대하고, 의결권행사 결정 내용을 주주총회 전 공시한다. 주주대표소송도 소송 근거를 마련해 시행한다.

대한항공 사례처럼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 이슈 발생 시 기업과 대화 등 주주활동을 이행하고, 필요하면 공개활동을 수행하며 의결권행사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

내년에는 횡령, 배임 등 기금수익과 밀접한 분야를 중점관리사안으로 정하고 해당 기업과 비공개 대화를 수행한다. 위탁운용사에 의결권행사를 위임하고 위탁사 선정 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여부를 평가한다.

2020년에는 비공개 대화에도 개선되지 않은 기업명 공개, 공개서한 발송 등 공개활동으로 전환하고, 관련된 의결권 안건은 반대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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