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으로 수익성·독립성↑"

(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보건복지부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독립성을 동시에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경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은 17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 공청회에서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 주주가치 훼손 우려 기업과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화가 가능해 기금의 장기수익 제고와 기금자산 보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이 비교적 일관되게 기업 가치를 향상한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해 상충 방지 정책 제정을 통해 더욱 독립적인 기금운용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며 "국민연금의 우려와 불신을 해소하고 대국민 신뢰도도 높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연금의 주인인 국민 등의 이익을 위해 주주활동에 책임성을 부여하는 원칙이다.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국민이나 고객에게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다.

적극적 역할의 핵심은 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 경영전략 등과 같은 비재무적 요소 점검과 이사회와의 대화, 주주제안과 같은 구체적인 행동 수행이다.

복지부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방안과 관련 지침과 규정 재·개정안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달 말 의결할 계획이다.

다음 달에는 기업지배구조원에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기관 등록 요청을 하고, 국민연금 기금본부는 의결된 지침에 따라 연차별로 주주활동을 수행한다.

또 원활한 주주권 행사를 위해 책임투자팀을 책임투자실로 격상해 현재 9명 정도인 인원을 30여 명까지 늘린다.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도 다음 달 구성 및 운영된다.

최 과장은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해 각계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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